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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시위 당긴 ‘제4이통’ 누구를 겨냥할 것인가
최종수정 2011.11.22 10:04 기사입력2011.11.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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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에서는 제 4이통을 둘러싼 IST와 KMI의 경쟁을 ‘현대 vs 동부’로도 확대 해석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대표 양승택)의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신청서 및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쟁상대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 - 대표 방석현)이 지난 8월 허가신청서 접수에 이어 17일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제4 이통’을 둘러싼 양자 대결이 본격화됐다.
이미 지난 8월 26일 세 번째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을 끝낸 KMI는 지난달 24일 허가 신청 적격 통보를 받은 상태다. IST는 주파수 할당 신청기간(10.19~11.18) 중 추가로 허가 신청을 함에 따라 허가심사 전 허가신청 적격여부를 우선 심사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IST가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KMI와 함께 12월 중 본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가격경쟁(경매)에 의한 주파수 할당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12월초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지만, IST를 대상으로 한 허가신청 적격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사업계획서 심사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비·재정·기술 3부문 평가 고득점업체 낙점
예상대로 KMI와 IST 2개 법인이 사업권 허가를 신청해옴에 따라 방통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최대 1개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줄 방침이다. 선정 사업자는 자동적으로 최저경쟁가격(807억원)에 해당 주파수를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원은 20여개 주요 단체, 학회로부터 2~3명씩 추천을 받아 법률, 경제, 회계, 기술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심사기준은 기간통신역무 제공 계획의 타당성과 설비 규모의 적정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25점) 등 3개 심사사항 및 세부 심사항목(총 20개)을 평가(계량/비계량)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허가 신청 법인의 대표자, 주요 주주 및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 개최도 가능하다.
사업계획서 심사 결과 각 심사 사항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총점의 최고 득점을 획득한 법인이 최종 허가대상 법인에 선정된다. 내달 3수를 한 KMI냐, 첫 도전에 나선 IST냐 결정만 남은 셈이다. 물론, 두 사업자 모두 탈락할 수도 있다.
IST 경우, 약 7038억원 규모의 초기 자본금 마련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IST 관계자는 “IST 컨소시엄 참여를 확정한 후 취소한 중견-중소 IT기업이 많았다”며 “(내년 전략적 투자자 유치 등을 통해) 국내 IT기업들이 4세대 이통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제출 사업계획서 관련 항목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주도의 SPC(특수목적법인)인 SB모바일 2100억원을 포함, 현대그룹(현대증권-현대U&I) 1800억원, 삼성전자 400억원(현물출자), 아랍계 금융기관 2000억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의 2대 주주 참여로 중소기업 일색이라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됐지만, ‘대기업 몰아주기’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대와 중기중앙회, 양승택 대표(전 정보통신부 장관)간 이른바 ‘자리 다툼’은 사업권 획득 후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귀결됐다. 경쟁사가 제기하는 ‘특혜논란’ 또한 IST 입장에선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IST는 전국망 구축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 전략적 투자자 유치 및 국민주 등 두 차례에 걸쳐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7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2013년 해외전략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7000억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KMI는 여유 속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KMI는 지난 16일 주파수할당 보증금(주파수 최저경쟁가격 807억원의 10%인 80억 7000만원)을 이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납부한 데 이어, 17일 주파수할당 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번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대역은 2.5GHzE대역(40MHz폭, 2575~2615MHz)로, 이용기간은 7년이다. 3G 와이브로 또는 이후 진화된 4G 와이브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KMI는 최근 IST를 상대로 한 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데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월말 KMI는 영입 한 달 만에 경쟁사인 IST로 둥지를 옮긴 양승택 대표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를 내세워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현재 항소를 검토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제 4이통이 가시권 내에 들어오면서 이를 둘러싼 사업성 논란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IST 경우, 1년 내 와이브로 에볼루션 전국망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해외 와이브로 사업자와의 연계도 포함돼 있다. ‘파격적인 요금제’를 장담하고 있기도 하다.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단말기 수급 여부, LTE 기술과의 본격 경쟁 등 여전히 변수가 많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전용 단말기 지원 요청에도 불구, 삼성전자가 여전히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중진은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은 현실성이 없다”고 단언했다.쭦
IST-KMI, “우리가 더 유리”
지난 18일 IST가 사업권을 신청한 직후, IST와 KMI 양측에 자사만의 경쟁력과 그간 어려웠던 점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IST 조시룡 이사는 사업권 획득을 낙관하느냐는 질문에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며 “투자와 출자, 기업 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사업계획서에 모든 것을 담았다”며 “이제 결과를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며 그간 어려운 점에 대한 답을 대신했다.
KMI 김도성 실장은 “관건인 재무건전성 관련, 공정한 심사만 이뤄지면 유리하다고 본다”며 “가입자 유치 목표 역시 타당성 있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자사의 경쟁력으로는 요금제를 꼽았다. 김 실장은 “IST 대비 2만 8000원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보다 유리할 것"이라며 “준비하면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으며 기업들 주주 구성도 쉬웠으나 8월 신청서 접수 후 너무 오래 기다린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코노믹 리뷰 박영주 기자 yjpa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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