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국회로 간 배출권거래제 "돼, 안돼" 논란가열
최종수정 2011.11.22 13:38 기사입력2011.11.22 08:43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2015년부터 시행키로 한 배출권거래제의 찬반 논란이 벌써부터 뜨겁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배출허용 총량을 제한하고, 각 사업자는 잉여, 부족분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다. 정부가 제출한 배출권거래제 입법안은 국회 기후변화특위의 검토를 거쳐 최종 심의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22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국가감축목표는 국내법에 명시된 것으로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미룰수록 감축행동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되고 지불해야 할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산업계의 주장에 대해 안 소장은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거론하는 것은 일부 기업들이 아직 과거의 패러다임에 젖어 있다는 증거"라고 반박하고 배출권거래제 도입 성공의 조건으로 국가감축목표에 부합하는 엄격한 배출권 총량 제한, 유상할당 비율의 확대 등 우발이익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꼽았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세와 더불어 적절히 정책적으로 혼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교수는 "감축기술의 옵션이 작은 소규모배출사업장은 탄소세의 적용대상으로 삼되, 규모가 큰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부 입법안에 대한 비판도 있다.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현재 제출된 법안에 따라 제도가 도입된다면 목표관리제보다 효율적으로 온실가스가 감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출권 거래제는 유럽연합(EU)에서도 적용된 지 7년이 되었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실패했다는 평가가 더 많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EU의 실패 경험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상훈 환경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통해 파악된 배출원 정보를 토대로 투명하고 거래비용이 적은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위원은 "하지만 정부 입법 수정안은 비판을 받던 2010년 12월 초안에 비해서도 유·무상 할당 비율, 과징금과 과태료 등이 후퇴한 측면이 있다"며 "배출권거래제를 빨리 도입해야 하지만 특정 집단의 이해와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EU 배출권거래제의 경험과 수많은 축적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등 경제5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는 새로운 규제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보다는 2012년부터 시행 예정인 기존의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지출되는 비용, 고용감소, 해외 투기자본으로 국부유출 등의 부정적인 영향과 제도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배출권의 10%만 유상(전체 배출권 중 의무적으로 사고 팔아야 하는 비율)으로 할당되어도 산업계에 연간 약 5조6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100% 유상할당 되면 최대 14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또한 전력거래소는 발전부문에서도 최대 27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3~12%의 전기료 인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성인남녀 8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규제에 대하여 응답자의 과반수가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응답자 67.5%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하여 선진국이 도입할 때 또는 그 이후에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매월 부담 의향 금액은 1000원 미만(45.1%)이 가장 많아, 규제 도입에 따른 국민 세금부담에 대하여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 비용이 수반되는 배출권거래제 등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22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국가감축목표는 국내법에 명시된 것으로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미룰수록 감축행동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되고 지불해야 할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산업계의 주장에 대해 안 소장은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거론하는 것은 일부 기업들이 아직 과거의 패러다임에 젖어 있다는 증거"라고 반박하고 배출권거래제 도입 성공의 조건으로 국가감축목표에 부합하는 엄격한 배출권 총량 제한, 유상할당 비율의 확대 등 우발이익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꼽았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세와 더불어 적절히 정책적으로 혼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교수는 "감축기술의 옵션이 작은 소규모배출사업장은 탄소세의 적용대상으로 삼되, 규모가 큰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부 입법안에 대한 비판도 있다.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현재 제출된 법안에 따라 제도가 도입된다면 목표관리제보다 효율적으로 온실가스가 감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출권 거래제는 유럽연합(EU)에서도 적용된 지 7년이 되었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실패했다는 평가가 더 많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EU의 실패 경험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상훈 환경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통해 파악된 배출원 정보를 토대로 투명하고 거래비용이 적은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위원은 "하지만 정부 입법 수정안은 비판을 받던 2010년 12월 초안에 비해서도 유·무상 할당 비율, 과징금과 과태료 등이 후퇴한 측면이 있다"며 "배출권거래제를 빨리 도입해야 하지만 특정 집단의 이해와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EU 배출권거래제의 경험과 수많은 축적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등 경제5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는 새로운 규제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보다는 2012년부터 시행 예정인 기존의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지출되는 비용, 고용감소, 해외 투기자본으로 국부유출 등의 부정적인 영향과 제도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배출권의 10%만 유상(전체 배출권 중 의무적으로 사고 팔아야 하는 비율)으로 할당되어도 산업계에 연간 약 5조6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100% 유상할당 되면 최대 14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또한 전력거래소는 발전부문에서도 최대 27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3~12%의 전기료 인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성인남녀 8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규제에 대하여 응답자의 과반수가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응답자 67.5%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하여 선진국이 도입할 때 또는 그 이후에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매월 부담 의향 금액은 1000원 미만(45.1%)이 가장 많아, 규제 도입에 따른 국민 세금부담에 대하여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 비용이 수반되는 배출권거래제 등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