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유로존 위기로 스페인 여당이 유로존에서 다섯 번째로 선거에서 패배하는 등 정권교체 바람까지 거세게 불고 있지만 부채위기 해결은 요원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유로존 공동채권(유로본드)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으나 독일의 반대와 함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1조2000억달러 =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 감축 방안 마련을 위해 미 의회 양당이 공동 구성한 ‘슈퍼위원회’가 21일 합의 실패를 공식 선언했다. 이 영향으로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하고 달러는 강세로 돌아섰으나, 신용등급 강등이 예상됐던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1일부터 미국 정부 예산이 항목 구분없이 자동으로 20%씩 삭감되어 10년간 1조2000억달러를 줄이게 됐다. 민주·공화당 의원 12명으로 구성된 슈퍼위원회는 두 달간 협상을 계속해 왔으나, 증세·재정지출 유지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감세·재정지출 축소를 주장하는 공화당이 팽팽히 맞서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 타결과 관계없이 1조2000억달러 감축에 덧붙여 1조달러를 향후 10년간 더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아직 2013년까지는 정치권에 시간이 있으며 계속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36억4000만유로 = 유로존 부채위기가 악화 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독일까지 여파가 번졌다. 23일 실시한 독일 국채 입찰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독일 정부는 10년물 국채 60억유로 규모를 발행하려 했으나 수요 부진으로 36억4000만유로 규모만 발행하는 데 그쳤다. 가장 안전한 독일 국채에 대한 시장의 믿음까지 흔들리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유로화 가치가 급락했고, 유로본드 도입에 대한 논란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헝가리도 2008년에 이어 다시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사태는 동유럽까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기 확산으로 유로존 각국은 타국에 대한 대출 빗장까지 잠그는 등 유동성 위기까지 더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유로존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로본드 도입 주장을 거듭 일축하면서 유럽연합(EU) 조약 개정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 4500억달러 = 인도가 외국계 대형 유통체인에 소매 유통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인구 12억에 이르는 인도의 유통시장은 4500억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만모한 싱 총리는 외국계 기업이 인도에서 복수 브랜드 유통점의 지분을 절반 이상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계 기업이 단일 브랜드 유통점에 100% 직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식품물가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수백만 개의 인도 현지 중소형 소매 유통업체들의 타격은 불가피하게 됐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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