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진 골드메이커 필진

◆중국은 아직 일도 열심히 하고 생산성도 올라가는 국가

"중국 경제가 경착륙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중국에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No." 중국경제는 이제 잠에서 깨어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중국의 성장을 가로막을 나라는 중국 자신뿐이다.

구조적으로 경제발전은 노동, 자본의 지속적인 투입과 요소생산성의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

어느 나라나 고도성장기를 영원히 유지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생산요소의 투입에 결국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일국의 경제가 성숙국면으로 들어가는 신호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산업화와 도시화의 한계, 요소가격의 상승과 생산재화의 국제경쟁력 상실, 그에 따른 산업공동화와 국내 고용률 저하, 기술혁신의 지연과 실패, 국가재정의 악화, 인구구조의 성숙, 금융의 부실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다.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면 그 나라 국민이 그만한 소득을 유지할 수가 없고 경제가 점점 어려운 지경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노동을 통해 거둔 부가가치보다 더 많은 소비를 위해 가계소득의 부족부분을 정부가 통화증발과 신용팽창, 혹은 재정적자로 메우다 보면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왜곡된다.

그 부분이 장기간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로 누적돼 결국 재정위기와 금융위기를 초래한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아직 선진국들이 걱정할 만큼 그런 성숙된 경제발전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

◆금융위기, 中경제에 일시적 영향

실제로 2008년 이후 선진국의 경제위기로 인한 중국의 수출 둔화세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자체적인 성장엔진에 의해 중국경제가 활발히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세계전체의 수요둔화 속도보다 중국의 내수 증가속도가 더디면 중국경제는 그만큼 뒤로 후퇴하게 된다.

대신 세계수요가 회복되는 상황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은 예전보다 훨씬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인플레이션만 어느 정도 억제되면 말이다.

적어도 내년에는 중국의 내수소비, 내수투자의 증가분이 세계수요의 추가 둔화 폭을 커버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사태와 미국의 경기위축 등 선진국 경기둔화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로 우려했던 것보다는 심각하지 않았다.

2009년을 보라. 선진국 경기의 몰락과 일시적인 실물수요의 위축, 금융거래의 단절, 자원가격의 대폭락 이후에 중국경제는 다시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젊은 경제와 노쇠한 경제의 체질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다.

선진국 경제가 계속 침체의 늪으로 빠진다면 제아무리 중국이라도 성장둔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2012년 선진국경제 자체가 2011년에 비해 추가로 둔화되는 정도가 크지 않다면 중국은 그저 가던 길을 계속 갈 것으로 보인다.

◆다소 과장된 위험요인들

먼저 중국경제의 위험요인을 점검해 보자. 결론은 중국경제의 위기설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소 성급한 예측이라 본다.

모든 신흥국이 겪는 위기의 경로는 이렇다. 과도한 성장지속, 자산가격의 거품형성, 특히 부동산 가격의 거품확산, 생산 코스트의 상승,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기업의 과도한 투자와 자금부족, 은행의 자산부실화, 그리고 부동산가격 폭락, 모든 가격변수들의 거품붕괴, 해외자본 유출과 외환 및 금융위기의 수순이다.

지금 중국은 어떤 단계인가? 최근 주요 기관들이 중국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올해 경착륙의 우려마저 재기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중국은 아직은 투입할 요소가 많이 남아 있고 기술혁신의 여력도 높다. 또한 주식회사 중국은 부채 레버리지가 낮아 성장에 당장 브레이크가 걸리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다.

중국정부의 역할은 서방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시장 주도적이다.


김한진 피데스투자자문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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