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제도에 반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비정규직센터설립 등 박원순 서울시장의 노동관련 정책에 대해 "노동계 편향적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은 4일 '박원순 시장의 노동행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 시장이 기업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근로자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으로 임명해 운영한다고 한다"며 "이는 사실상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는 월권행위이자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경총은 "현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서 권한을 부여받아 행하고 있다"며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은 법적 근거도 불분명할 뿐 만 아니라 민주노총 등 근로자단체가 추천한 친(親) 노동계 인사로 구성돼 공정성?객관성도 없고, 기업에 이중의 부담을 안기는 불필요한 규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서울지하철 해고자 복직,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정책보좌관 내정, 2,800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민주노총 주도의 비정규직센터 설립,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등 노동계 편향적인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부분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할 뿐 만 아니라 노동행정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총은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 과정에서 민주노총 인사들의 지원을 받아 당선돼 이들을 지원하고 편애하는 것을 전혀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서울시장은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자리로 무책임한 시민운동가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영계는 박원순 시장이 시민운동가가 아니라 서울시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주길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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