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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만 '실질 청년 실업자', 대책은 '중기'와 '제 3의 길'에
최종수정 2011.12.07 11:30 기사입력2011.12.07 11:30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기업에 들어갈 생각은 진작에 버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한 채 '청년 실업 통계'에서도 빠져있는 청년(만 15~29세)이 43만여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2011년 겨울의 이런 현실을 조명하려 본지가 최근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국고용정보원ㆍ청년유니온ㆍ삼성경제연구소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설명은 다음처럼 요약된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고, 자기만의 '일자리'를 찾아 도전해 볼 창의적 동력도 없는 게 청년 실업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군이라는 거대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거듭나게 하고, 기존의 취업시장에서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가 대안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게 이들이 내놓은 해결책이다. ▶관련 기사: 청년 실업 통계에 들지 않는 43만 '실질 실업자'
◆일자리라는 '판'을 깔아주자=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의 76%가량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학(2ㆍ3ㆍ4년제 모두 포함)을 마치고 올해 초 사회로 나온 졸업자는 약 55만9000명이다. 그런데 '1000대(매출액 상위 기준) 기업'의 지난해 채용 규모는 4~5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약 50만 명이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입사의 꿈을 접어야 하는 것이다. 2011년 상반기 대학 졸업생 가운데 29만2000여명 만이 취업에 성공하고 7만3000여명은 대학원 진학 혹은 입대를 했으며, 나머지는 막연하게 취업준비자로 남아 있다는 통계가 이런 현실을 뒷받침 한다.
1000대기업에 발을 못 들인 청년들의 눈은 자연스레 중소기업을 향하지만, 이것도 한 순간이다. 비정규직 문제와 높은 노동 강도 때문이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들 가운데 40%정도가 비정규직이다. 이 중 약 20%는 또 고용지속이 안 돼 회사에서 밀려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거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 제품의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서 10개월 동안 일을 하다 관두고 3년 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29)씨는 "첫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전체의 13%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공무원 시험 준비로 방향을 틀었다"며 "임금이 낮고 노동 강도가 세다는 점도 일을 그만두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토로했다.
전체 고용시장의 76.8%를 차지하며, 매년 최대 25만 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결국 제 역할을 못한 채 청년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가뜩이나 작은 취업 '판'의 크기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고용시장 규모를 키우려면 중소기업이 고용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압박에서 벗어나 소신 있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중소기업은 경영기반이 워낙 약하고 대다수가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에 있기 때문에 '판'을 키우는 데 있어서 공정거래 정책이 확립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만 대안이 되는 건 아니다..'제 3의 길'도 고려해야=양질의 '판'을 찾는 데 중소기업이 분명한 해답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답은 아니다.
서울시 주최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자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워크숍-청년, 가능성의 생태계를 찾아서'에선 청년실업과 관련해 '제 3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청소년 인권활동가인 김모(20)씨는 이날 "19살 때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 현재 학생이 아닌 20대"라며 "정부가 시행하는 대부분의 청년 정책이 대학을 나와서 직장에 취직하는 걸 목표로 하는 청년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청년 실업 정책은 불특정 다수를 구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단계별 정책이 돼야 한다"며 "기존에 있는 일자리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초부터 아예 다른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보겠다는 사람도 있다는 문제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취직이나 고시 등이 아닌 곳에서 전혀 다른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학습과 경험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도 뜻을 같이 했다. 박 시장은 "결국 취업준비자나 구직단념자 등 실질 청년 실업자들이 많은 건 현재 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 즉 제 3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 청년 4대 보험을 보장해주는 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존 시장에 있는 일자리들엔 경쟁만이 남았을 뿐"이라며 "청년 취업과 관련한 새로운 해결책, 예를 들면 '세상을 바꾸는 천 개의 직업'에 쓴 얘기들과 관련한 대안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워크숍-청년, 가능성의 생태계를 찾아서'에서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낸 대안이 하나 더 있었다.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것이다. 창업을 할 때 먼저 창업을 한 사람들이 창업 새내기의 멘토가 돼 조언을 해주는 네트워크, 청년들끼리 서로가 가진 재능을 나눠 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일자리를 주는 청년 네트워크 등이 바로 그것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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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2011년 겨울의 이런 현실을 조명하려 본지가 최근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국고용정보원ㆍ청년유니온ㆍ삼성경제연구소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설명은 다음처럼 요약된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고, 자기만의 '일자리'를 찾아 도전해 볼 창의적 동력도 없는 게 청년 실업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군이라는 거대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거듭나게 하고, 기존의 취업시장에서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가 대안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게 이들이 내놓은 해결책이다. ▶관련 기사: 청년 실업 통계에 들지 않는 43만 '실질 실업자'
◆일자리라는 '판'을 깔아주자=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의 76%가량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학(2ㆍ3ㆍ4년제 모두 포함)을 마치고 올해 초 사회로 나온 졸업자는 약 55만9000명이다. 그런데 '1000대(매출액 상위 기준) 기업'의 지난해 채용 규모는 4~5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약 50만 명이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입사의 꿈을 접어야 하는 것이다. 2011년 상반기 대학 졸업생 가운데 29만2000여명 만이 취업에 성공하고 7만3000여명은 대학원 진학 혹은 입대를 했으며, 나머지는 막연하게 취업준비자로 남아 있다는 통계가 이런 현실을 뒷받침 한다.
1000대기업에 발을 못 들인 청년들의 눈은 자연스레 중소기업을 향하지만, 이것도 한 순간이다. 비정규직 문제와 높은 노동 강도 때문이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들 가운데 40%정도가 비정규직이다. 이 중 약 20%는 또 고용지속이 안 돼 회사에서 밀려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거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 제품의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서 10개월 동안 일을 하다 관두고 3년 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29)씨는 "첫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전체의 13%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공무원 시험 준비로 방향을 틀었다"며 "임금이 낮고 노동 강도가 세다는 점도 일을 그만두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토로했다.
전체 고용시장의 76.8%를 차지하며, 매년 최대 25만 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결국 제 역할을 못한 채 청년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가뜩이나 작은 취업 '판'의 크기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고용시장 규모를 키우려면 중소기업이 고용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압박에서 벗어나 소신 있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중소기업은 경영기반이 워낙 약하고 대다수가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에 있기 때문에 '판'을 키우는 데 있어서 공정거래 정책이 확립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만 대안이 되는 건 아니다..'제 3의 길'도 고려해야=양질의 '판'을 찾는 데 중소기업이 분명한 해답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답은 아니다.
서울시 주최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자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워크숍-청년, 가능성의 생태계를 찾아서'에선 청년실업과 관련해 '제 3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청소년 인권활동가인 김모(20)씨는 이날 "19살 때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 현재 학생이 아닌 20대"라며 "정부가 시행하는 대부분의 청년 정책이 대학을 나와서 직장에 취직하는 걸 목표로 하는 청년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청년 실업 정책은 불특정 다수를 구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단계별 정책이 돼야 한다"며 "기존에 있는 일자리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초부터 아예 다른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보겠다는 사람도 있다는 문제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취직이나 고시 등이 아닌 곳에서 전혀 다른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학습과 경험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도 뜻을 같이 했다. 박 시장은 "결국 취업준비자나 구직단념자 등 실질 청년 실업자들이 많은 건 현재 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 즉 제 3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 청년 4대 보험을 보장해주는 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존 시장에 있는 일자리들엔 경쟁만이 남았을 뿐"이라며 "청년 취업과 관련한 새로운 해결책, 예를 들면 '세상을 바꾸는 천 개의 직업'에 쓴 얘기들과 관련한 대안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워크숍-청년, 가능성의 생태계를 찾아서'에서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낸 대안이 하나 더 있었다.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것이다. 창업을 할 때 먼저 창업을 한 사람들이 창업 새내기의 멘토가 돼 조언을 해주는 네트워크, 청년들끼리 서로가 가진 재능을 나눠 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일자리를 주는 청년 네트워크 등이 바로 그것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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