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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상급식 vs 민원전철' 빅딜됐다
최종수정 2011.12.14 10:58 기사입력2011.12.13 08:41
"빅딜은 있었다."
경기도의회 얘기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내년 경기도의 친환경학교급식(일명 무상급식) 예산을 8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전액 삭감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찾아가는 도민안방'고 '민원전철 365사업' 예산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무상급식 예산 확대를, 한나라당과 경기도는 김 지사의 역점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며 윈윈한 셈이다. 특히 이번 합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낙마' 빌미가 됐던 무상급식이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칼끝 대치보다는 타협을 통해 상생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 "무상급식 체면 살렸다"=도의회 민주당은 내년 친환경학교급식 예산에 대해 2가지 스탠스를 갖고 있었다. 하나는 명칭 변경이다. 현재 사용되는 친환경학교급식 대신 서울시를 비롯해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사용하는 무상급식이란 용어를 사용하자는 것.
또 친환경학교급식 예산도 내년에는 1260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도내 초등생과 중학교 1, 2년생 등 총 110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려면 이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경기도와 도의회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명칭 변경과 예산확대에 대해서 모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4차례에 걸친 모임을 갖고, 타협점을 찾았으나 절충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후 양 당 대표 등이 추가 모임을 갖고, 무상급식 확대로 소모전을 벌여서는 서로에게 득 될 게 없다는 판단에 따라 타협안을 마련, 이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친환경 학교급식은 무상급식 대신 현재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반면 328억 원으로 편성된 친환경학교급식 예산은 72억 원을 증액해 400억 원으로 늘리고, 학생급식 시군지원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400억 원을 추가 편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친환경학교급식 예산은 총 8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도의회 민주당은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확대를 통해 체면을 살리게 된 셈이다.
◆도의회 한나라당, 김지사 역점사업 부활 '성공'=경기도는 내년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민원전철365'와 '찾아가는 도민안방' 예산으로 각각 6억3000만원과 4억4000만 원 등 총 10억 7000만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들 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들 두 사업이 모두 김 지사의 전시성 사업이라는 게 삭감 이유였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무상급식 사업 예산확대를 염두에 두고 '빅딜'을 하기 위해 김 지사의 역점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찾아가는 도민안방의 경우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고,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서 주는 큰 상까지 거머쥐며 호평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게 경기도 안팎의 지적이었다.
이후 양당은 무상급식 예산을 늘려 주고, 대신 민원전철 365사업과 찾아가는 도민안방 예산을 부활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민원전철 365사업은 당초 6억3000만원에서 3억 원 감액돼 3억3000만원으로 줄었다.
또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본청 6개 팀을 3개 팀으로, 북부청사 4개 팀을 2개 팀으로 줄여 도서벽지와 산간오지, 한센촌 등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에 대해서만 운영키로 합의했다.
◆경기도 "예산편성할 것" 합의환영=경기도는 이번 합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민원전철 365사업의 경우 활동방식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받았지만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위약금 등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었는데 이번 합의로 이 같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박수영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달 정례브리핑에서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등과 관련해서 합의해 오면 집행부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양당 간 합의된 이번 예산안은 예결특위를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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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얘기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내년 경기도의 친환경학교급식(일명 무상급식) 예산을 8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전액 삭감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찾아가는 도민안방'고 '민원전철 365사업' 예산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무상급식 예산 확대를, 한나라당과 경기도는 김 지사의 역점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며 윈윈한 셈이다. 특히 이번 합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낙마' 빌미가 됐던 무상급식이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칼끝 대치보다는 타협을 통해 상생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도의회 민주당 "무상급식 체면 살렸다"=도의회 민주당은 내년 친환경학교급식 예산에 대해 2가지 스탠스를 갖고 있었다. 하나는 명칭 변경이다. 현재 사용되는 친환경학교급식 대신 서울시를 비롯해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사용하는 무상급식이란 용어를 사용하자는 것.
또 친환경학교급식 예산도 내년에는 1260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도내 초등생과 중학교 1, 2년생 등 총 110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려면 이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경기도와 도의회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명칭 변경과 예산확대에 대해서 모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4차례에 걸친 모임을 갖고, 타협점을 찾았으나 절충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후 양 당 대표 등이 추가 모임을 갖고, 무상급식 확대로 소모전을 벌여서는 서로에게 득 될 게 없다는 판단에 따라 타협안을 마련, 이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친환경 학교급식은 무상급식 대신 현재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반면 328억 원으로 편성된 친환경학교급식 예산은 72억 원을 증액해 400억 원으로 늘리고, 학생급식 시군지원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400억 원을 추가 편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친환경학교급식 예산은 총 8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도의회 민주당은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확대를 통해 체면을 살리게 된 셈이다.
◆도의회 한나라당, 김지사 역점사업 부활 '성공'=경기도는 내년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민원전철365'와 '찾아가는 도민안방' 예산으로 각각 6억3000만원과 4억4000만 원 등 총 10억 7000만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들 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들 두 사업이 모두 김 지사의 전시성 사업이라는 게 삭감 이유였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무상급식 사업 예산확대를 염두에 두고 '빅딜'을 하기 위해 김 지사의 역점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찾아가는 도민안방의 경우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고,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서 주는 큰 상까지 거머쥐며 호평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게 경기도 안팎의 지적이었다.
이후 양당은 무상급식 예산을 늘려 주고, 대신 민원전철 365사업과 찾아가는 도민안방 예산을 부활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민원전철 365사업은 당초 6억3000만원에서 3억 원 감액돼 3억3000만원으로 줄었다.
또 찾아가는 도민안방은 본청 6개 팀을 3개 팀으로, 북부청사 4개 팀을 2개 팀으로 줄여 도서벽지와 산간오지, 한센촌 등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에 대해서만 운영키로 합의했다.
◆경기도 "예산편성할 것" 합의환영=경기도는 이번 합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민원전철 365사업의 경우 활동방식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받았지만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위약금 등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었는데 이번 합의로 이 같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박수영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달 정례브리핑에서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등과 관련해서 합의해 오면 집행부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양당 간 합의된 이번 예산안은 예결특위를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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