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1년…척 봐도 반쪽 성장위
이익공유제 반발해 대기업 불참…오늘 10차 회의서도 결국 부결 처리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최대열 기자]정운찬 표 초과이익공유제 시행이 일단 보류됐다.

13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초과이익공유제(창조적 동반성장방안)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이날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대기업 위원 9명 전원이 불참했다. 전경련은 전날 "동반위가 이익공유제를 강행하는 데 반대한다"며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측 위원을 포함해 중소기업(9명)과 학계ㆍ연구진 등 공익위원(6명)과 정운찬 위원장 등 총 25명이 참여해 최종회의를 거치는 의결기구다.

이날 대기업측 위원이 전부 불참하자 위원회는 다음 회의 때 재논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의 경우 이날 의결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일부 위원들이 대기업 참여 없는 의결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이 부분에 위원들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익공유제 시행에 험로를 예고했다. 이익공유제는 정 위원장이 제시했던 3가지 패키지 방식을 각 기업군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정 위원장은 이익공유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식으로 판매수입공유제,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각각은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공유이익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위험공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나눈 개념이다.

이날 지정키로 한 3차 적합업종선정에서도 데스크탑PC, 계면활성제를 포함한 3개 품목은 나중에 지정키로 했다. 이로써 1,2차를 포함해 78개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들이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날 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 대기업측 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데 따른 일침이다.

그는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와 만나 "미국을 보면 자본주의가 바뀌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그걸 감지하지 못한다"면서 "앞선 회의에서도 꾸준히 이익공유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들이 논의가 불충분하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한편에선 국민소득이 얼마, 다른 쪽에선 무역규모가 얼마나 늘었다면서 나라가 부유해지고 있는 점을 강조한다"면서 "사회적 부가 한쪽으로 치우쳐 국민은 가난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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