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논란은 숙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동반성장을 평소 '시대적 사명'이라고 표현한다. 우리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문제가 고착되고 불공정 행위가 끊이질 않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상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13일 출범 1주년을 맞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이같은 문제를 수면 위로 끄집어내는 데 주력했다.

명칭에서 드러나듯 동반성장위원회는 특정사안에 대해 위원들간 합의를 거쳐 결정짓는 합의기구다. 이 점은 정 위원장도 늘 강조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달하는 방식이 아닌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이야기를 나누고 첨예한 내용에 대해 절충안을 찾아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경우 더 구속력이 높다는 뜻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만큼의 한계를 가진다. 이날 전체회의에 대기업측 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일은 이같은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 자체가 마련되지 못한 셈이다.

대기업들은 "이익공유제를 강행하는 데 반대한다"며 이날 회의에 단체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영태 사무총장은 "반대의견이 있으면 회의에 나와서 할 일이지 아예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다.

정 위원장이 위원회 출범 후 내놓은 대책은 크게 세가지다.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이익을 나누자는 초과이익공유제, 대·중소기업으로부터 동반성장 체감도를 평가한 동반성장 지수(index), 대기업의 무리한 사업영역 확장을 막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이다.

이 가운데 현재 가시적인 성과물을 낸 건 적합업종이 유일하다. 제조업에 한해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34개 품목에서 적합업종 신청이 들어왔고, 이후 위원회 내부 검토 및 각 품목별 이해당사자간 협의회를 통해 최종 78개 품목이 최종 선정됐다. 데스크탑PC 등 대중소기업간 갈등이 첨예한 품목이 아직 일부 남아 있다.

후폭풍도 여전하다. 대기업은 '기업활동을 제한한다'며 볼멘소리고 중소기업도 '극히 일부만 해당된다'며 불만이다. 합의기구라는 말이 무색하게 당사자간 협의가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발표되는 일도 더러 있었다. 유통업 등 다른 분야에서는 아직 적합업종 신청도 받지 못하는 점이나 동반성장 지수산정은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한 점도 위원회에겐 부담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출범한 민간 합의기구'라는 비정상적인 태생도 지난 1년간 정 위원장 발목을 잡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할 정도로 관심은 가졌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없었다. 실물경제를 관할하는 지식경제부와의 관계도 순탄치 않았다. 대학 후배이기도 한 최중경 전 지경부 장관과는 위원장 자리를 두고 장외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는 동반성장이라는 화두를 산업계를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시킨 점이다. 적합업종 선정을 위해 대기업 실무진과 몇차례 회의를 가진 한 중소기업 대표는 "대기업과 협상다운 협상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당장 달라지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대기업들도 조금씩 변하는 점을 느낀다"고 말했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린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성장해야하는지, 어떻게 동반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지 방법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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