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융범죄 척결 위한 종합감시체계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이지은 기자]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에 대해 곧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불안 극복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여부 판단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암시했다.

권 원장은 최근 출입기자들과의 산행에서도 은행법이 산업자본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권 원장은 대출사기와 보험사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테마주 선동 등 4대 금융범죄 척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무게를 둘 것"이라며 "특히 경기가 둔화되는 추세에서 서민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금융업체 및 금융거래를 종합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각종 금융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증권거래소와 공동으로 테마주 선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사전담팀을 꾸린데 이어 보험사기,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서민 금융환경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선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특별조사반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유럽 재정위기 부정적 여파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시스템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감독행정을 예고했다.

권 원장은 "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배당을 자제하고 내부 유보르 확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선제적 기업구조조정과 신속한 부실정리를 통해 자산건전성도 견실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변동에 취약한 재무구조를 보유한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 감독강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는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도하되 중산ㆍ서민층의 생계형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것"이라며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고정금리 상품을 확대하는 등 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금융연구원ㆍ보험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금융업계 및 학계 등 300여 명의 금융전문가들이 참석해 글로벌 금융불안 극복을 위한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향후 금융산업 체질개선과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조태진 기자 tjjo@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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