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시장영역을 나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으로 애꿎은 중견기업만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으로 총 137개 업체가 피해를 입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와 달리 본말이 전도됐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차 적합업종 발표로 50개사, 2차 발표로 52개사, 이날 3차 발표로 총 35개사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현재 중견기업 101곳과 조만간 중견기업으로 진입할 예정인 우량 중소기업 36곳이 포함됐다.

해당업무를 관할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38개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지난 1ㆍ2차 발표 때 품목과 합할 경우 총 78개 품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역할분담이 이뤄졌다.

연합회측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도ㆍ사업이양제도를 비롯해 중기간 경쟁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중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다양한 대책이 이미 있다"며 "적합업종제도를 법제화할 경우 과잉보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합업종 제도는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중견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켜 성장을 억제한다"며 "초기 취지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역할분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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