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중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항공모함을 진수시키는 등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중국은 질과 양에서 대만을 압도하고 있다.대만은 중국의 군사 위협에 맞서 대만 영토를 지키기 위해 미국제 무기를 구입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미국의 최대 채권자인 중국 눈치를 보느라 최신무기 판매를 꺼리고 있다. 최근 록히드마틴사의 F-16C/D 판매를 거절한 것은 좋은 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민간 씽크탱크인 ISAC(국제평가전략연구소)는 대만방어를 위해서는 중국의 무력증강에 대응해 같은 종류의 무기를 증강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비대칭 무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IASC의 릭 피셔(Rick Fisher) 선임연구원은 지난 10월26일 미국 의회에서 열린 포럼에서 ‘대만 방어를 위한 비대칭 옵션들:미국의 미사일기술’이라는 제목의 발표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피셔는 중장기로 대만의 민주 정부가 중국의 공격이나 강압을 억제할 무기를 구매하지 하고, 미국이 중국의 공격과 강압을 억제할 능력이 점점 제약을 받는 것을 전제로 삼았다.

그는 또 중국이 군 기술과 규모에서 우위를 급속히 얻어가는 시점에 대만의 억지력을 제고하는 방안, 중국인민해방군(PLA) 침공시 대만의 억지력을 높이는 방안, 대만과 미국간의 불완전한 체제(framework)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대만해협에서 억지력을 높이는 방안을 과제로 설정했다.

1979년 제정된 미국의 대만관계법은 ‘방어’무기의 대만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중국군 현대화로 양과 질에서 대만 압도=그는 1990년대 이후 20년간 중국은 PLA의 근대화와 증강에 집중해 대만을 양과 질에서 앞서고 대만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능력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셔 연구원은 또 중국이 실질 침공위협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께면 중국은 1000대의 4세대와 4~5세대 전투기를 갖추는 반면, 대만은 350대에 그치고, PLA는 대만 공격용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2000~3000발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난징과 광저우,지난 군구의 30만~50만명은 일정 정도의 상륙훈련을 받고 있으며, PLA해병대와 육군 상륙부대는 3세대 상륙장비와 신형 특수상륙공격장비를 도입하고 있으며 PLA 육군 헬리콥터 공격부대는 3개 사단의 육군 공수부대를 보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수송 및 공격헬리콥터의 개발이 꽤 진전됐으며, 상륙훈련과 공수훈련이 지난 10년간 매우 강화됐다고 피셔는 평가했다.

공식적인 상륙 및 수송 자산의 증가는 더디다. 2만t급 LPD(상륙함) 4번함이 건조중이고, C-17급 수송기 는 2015께라야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수천 척의 고속 페리선과 소형 선박, 대규모 화물선을 동원해 PLA 해군의 수송능력을 보완할 수 있으며, 80대의 보잉과 맥도널사의 화물수송기도 PLA의 공수능력을 보완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20년께면 PLA의 다수 대함 탄도미사일과 4세대와 5세대 전투기는 다수의 함공모함과 순항미사일을 장비한 폭격기와 잠수함세력에 합류할 것으로 내다보고 미국은 중국의 커져가는 반접근(anti-access)전략과 보조를 맞추거나 혹은 앞설 수 있을까라고 물음을 던졌다.

◆‘비대칭 무기-미사일,SFM,공격용 드론’이 옵션=그는 2011년 미국이 대만에 F-16 C/D를 팔기 위한 결단력이 부족하면, 2020년에는 5세대 전투기를 파는데는 더 많은 결단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꼬집고, 미국의 정책방향은 ‘비대칭 방어옵션’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셔 연구원은 “PLA의 침공 잠재력을 표적으로 삼는 새로운 능력들에 집중함으로써 대만과 미국은 PLA의 전략을 약화시키고, 억지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침공 성공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PLA가 전쟁을 시작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미국과 대만이 선택할 수 있는 ‘비대칭 옵션’으로 미사일과 감응신관탄(SFM) 공격용 드론(UAV)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대만은 1990년대 말부터 HF-2E공격용 순항미사일과 HF-3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해왔다. 또 미국의 도움으로 사거리 45km의 구경 240mm 다연장로켓포인 레이 팅(Ray Ting 2000)을 개발했다. 록히드마틴사의 M270 MLRS의 초기형인 M26A1과 비슷하다.

미국은 또 사거리 124km인 함정발사 RGM-84 하푼미사일과 사거리 185km인 공중발사 AGM-84하푼 미사일을 300발 이상 판매했다.

사거리 300km 이내로 제한하는 미사일기술통체제(MTCR)를 따르는 미사일은 전투기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탐지 및 요격이 어려우며, 적은 비용으로 미사일방어체계를 압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 공격으로 PLA의 대공미사일(SAM) 벨트를 약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국은 또한 사거리 90km인 M270 다연장포나 사거리 300km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MGM-140 ATACMS, 보잉의 공군용 AGM-84K 슬램-ER 미사일 판매도 선택할 수 있다.

미국이 대만에 사거리 300km급 미사일을 판매하지 않거나 대만이 자체 장거리 공격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미국은 미사일의 치명성과 비대칭 우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새로운 유형의 ‘새끼폭탄’(submunition)즉 감응신관탄약(SFM)을 판매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피셔 연구원은 주장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미국과 러시아, 2000년대 중국이 개발에 성공한 SFM은 적외선,레이저,밀리파의 유도를 받아 표적과 열원(heat source)를 찾아내 메탈 디스크와 구리와 탄탈륨을 초음속으로 발사하도록 해 탱크엔진을 산산히 조각낼 수 있도록 만든 폭탄이다.

제대로 맞으면 함정도 기동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 폭탄은 공중투하 폭탄이나 야포탄,다연장포의 로켓, 순항미사일과 무인전투기로 운반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인도에 2만 발 이상의 텍스트론사의 SFM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각각 40발의 SFM을 내장한 500발의 CBU-105 폭탄은 약 3억 달러로 F-16C/D 4대 값도 되지 않는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 무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중이나 지상에서 이 포탄을 운반하는 플랫폼을 파괴하는 것 뿐이다.

피셔 선임연구원은 “2만 발의 SFM은 1000척 이상의 PLA 침공 함대 대부분과 대만에 상륙할 중장갑 차량의 대부분을 파괴할 잠재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피셔는 마지막으로 대만에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 공수부대와 특수부대의 공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역공을 펼 때 공격용 무인기(UAV)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병사가 발진시키는 소형 정밀한 공격 드론은 보병부대와 예비군, 심지어 경찰에 적 공수부대 등을 정확하게 찾아내 공격할 수 있는 거의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제공해 ‘비대칭 우위’를 대만군에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에어로바이런먼트(Aero Vironment)사의 ‘스위치블레이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저격수 대항용으로 미군이 구매하고 있고, 텍스트론(Textron)도 ‘T-램’을 개발중인데 둘다 병사가 갖고 다니다가 발사해서 적 병력과 헬리콥터,경차량을 포함한 일련의 표적물로 유도하는 소형 UAV라고 설명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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