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정부가 제2의 CDMA 신화를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와이브로와 DMB 정책이 갈길을 잃고 결국 사장길로 접어들 처지에 놓였다.

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한 제4이동통신사 후보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의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불허했다.

두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조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기간통신사업에 적자투성이 중소기업들이 대거 참여했기 때문이다.

와이브로는 지난 2006년 KT와 SK텔레콤에 의해 상용화됐다. 하지만 롱텀에볼루션(LTE)의 등장 이후 급격하게 세가 줄어들고 있다. 국내서 와이브로 상용 5년 동안 KT와 SKT가 모집한 가입자는 50만명에 불과하다.

방통위는 위기에 빠진 와이브로를 살려내기 위한 마지막 방안으로 제4이동통신사 선정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주류 통신 기술이 아닌 휴대 인터넷 기술로 통신 시장에 참여하겠다는 대기업이 없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이 같은 문제를 거론했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부실업체가 방대한 기지국 투자 수요를 감당 못해 정부부담이 생기는 것보다 허가해 주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면서 "이제는 와이브로를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전면적인 재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결국 방통위는 와이브로에 대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업계는 와이브로 정책을 재검토 한다 해서 뾰족한 수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들이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늦었다는 지적이다.

와이브로와 함께 각광받았던 토종 모바일 방송 서비스 지상파DMB도 마찬가지 처지다.

지상파DMB는 지금도 서울과 수도권 외에서는 방송을 보기 어렵다. 수도권서도 수신 커버리지가 80%대, 경기 동부에선 70%에 불과하다. 지상파 3사의 경우 일부 수익을 내고 있지만 YTNDMB는 257억원, 한국DMB는 254억원, U1미디어는 260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모두 자본잠식 상태다.

시청자마저 지상파DMB를 외면하고 있다. 스마트폰 때문이다. 지상파DMB의 해상도는 320×240에 불과하다. 스마트폰 해상도는 이보다 4~8배까지 넓다. 때문에 화면이 뭉개지거나 자막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한다.

지상파DMB 역시 고화질을 지원할 기회가 있었다. 지난 2008년 도입할 예정이었던 'AT-DMB' 규격이 그것이다. AT-DMB는 DMB 전송속도를 2배 이상 높여 해상도 640×480의 고화질 방송이 가능했지만 사업자들이 재정적 문제로 투자를 못했다.

결국 방통위는 지상파DMB의 재허가를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부여했다. 하지만 뾰족한 수는 없어보인다. 방통위 내부 역시 지상파 DMB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홍성규 부위원장은 "지상파DMB는 사실상 목숨을 다 했다고 본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활성화 할 것인지, 출구전략을 세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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