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사업자 선정을 통해 재차 국내 IT산업에 본격 뛰어들려던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의 꿈이 현대그룹에 의해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현대그룹은 심사직전 양 전 장관이 이끄는 IST 컨소시엄 투자를 전격 철회했다.

삼수에 나선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심사 도중 '제 2주주(현대)의 투자 철회'란 악재를 만난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둘 다 예상대로 이번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의 주인공은 되지 못했다. 와이브로 사업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미 실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와이브로 기간통신사업을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을 허가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이 법률·회계·경영·경제·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심사 결과에 기초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심사기간 중인 지난 14일 허가 신청 법인의 대표자 및 지분율 5% 이상인 주요 주주를 대상으로 의견청취(청문)도 실시했다.

심사 결과, 두 컨소시엄 모두 총점 70점을 획득하지 못해 탈락했다. KMI의 경우, 기간통신역무제공계획의 타당성 등은 50점 만점에 32.244점을, 재정적인 능력에서는 25점 만점에 16.806점, 기술적인 능력부분에 있어서는 25점 만점에 16.470점을 획득, 총점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65.790점을 얻었다.

IST는 기간통신역무제공계획의 타당성 항목에서 32.932점, 재정적 능력에서 15.123점, 기술적 능력은 15.870점을 받아 총점 63.925점 획득에 그쳤다. 방통위에 따르면, KMI는 1, 2차 탈락 시 지적됐던 재정적인 능력이나 사업 전략에서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았고, IST의 경우 현대그룹 투자 철회 이후 외자인 SBO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 KMI는 2차(66.545점)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이미 두 번 낙마 경험이 있는 KMI 대비 유력하다고 여겨졌던 IST가 본심사 직전, 2대 주주인 현대그룹의 이탈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IST 컨소시엄과 뜻을 같이할 수 없었다’는 현대의 오락가락 행보도 논란이 됐다.

세 차례에 걸쳐 와이브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데 대한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당장 연내 와이브로 사업권을 줘 내년 제 4이통 출현으로 이통사 경쟁을 본격화 해 요금 인하 등을 유도하겠다는 방통위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아울러 그 동안 사업성이 없다는 지적에도, 와이브로를 고집해 온 방통위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와이브로 사업자 탈락 이후 일정에 대해 이날 브리핑에 나선 석재범 네트워크통신정책국장은 “앞으로 와이브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사업자 허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상임위원들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간을 좀 더 두고 결정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경쟁력 없는 와이브로 사업을 밀어붙인 방통위의 실패이자 와이브로의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 석 국장은 “이번 사업자 선정 실패가 와이브로 정책의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며 “현재 LTE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와이브로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된 기술 개발 등도 지속해나간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다.

이번 탈락과 관련, KMI나 IST가 또다시 사업권 신청에 나설 것인지도 주목받고 있다. KMI 경우, 다시 나선다면 벌써 4수다. 양자 합종연횡도 점쳐진다. 업계에서는 ‘때를 놓쳤다’는 지적이 더 많다.

이코노믹 리뷰 박영주 기자 yjpa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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