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만기상환 및 거치식 분할상환형 위험가중치 50%로 상향조정
은행 BIS비율 하락 불가피,,은행별로 대출 취급 규모 수천억원 줄일 듯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내년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자만 내면서 대출기간 연장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이 취급하는 만기 일시상환 및 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35%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확정,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위험가중치가 올라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은행들은 자본확충을 위해 관련 대출상품을 축소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동산 가격하락 리스크에 취약한 대출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비거치식 원금분할상환대출 상품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만기연장 또는 신규 대출상품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은행들은 지난 8월 구성된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이 아닌 주택담보대출과 3건 이상 다중채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분류하고 위험가중치 조정을 논의해왔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될 경우 시중은행들의 BIS비율이 0.4~0.7% 정도 떨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통상 자기자본비율이 1% 하락하면 1조원 가량의 자본확충이 요구되는 것을 감안할 때 위험가중치 상향에 따라 은행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최대 7000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을 줄여야한다.
　
모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규정이 바뀌면 대부분 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바젤Ⅱ 내부등급법이 정하는 위험가중치도 20% 정도 상향조정될 것"이라며 "은행들의 증자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출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높고, 결국 신규대출 보다는 만기 연장을 억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올해 두 배에 가까운 40조원 정도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말 현재 국내 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99조 6000억원(일시상환형 118.7조원, 분할상환형 180.8조원)으로 2007년 말 보다 80조원 가까이나 늘었다.

조태진 기자 tjj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