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소기업 금융환경 실태조사 결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내 창업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창업 및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들도 기술력에 기반한 대출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BK경제연구소에 의뢰해 국내 중소기업 3000개 업체와 창업기업 420개 업체에 대해 금융환경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창업기업 조사 대상 63.1%가 은행 대출받기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양호하다는 답변을 준 창업기업은 16.2%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현장 금융 애로사항을 세밀히 파악해 내년 중소기업 지원 혁신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보증을 받은 3년 이내 기업과 IBK경제연구소가 통계조사 표본에 따라 선정한 중소기업, 국내 각 은행 및 신ㆍ기보 보증담당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창업 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방식으로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지만, 보증한도 및 기술력 평가 능력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사 대상 25%가 연대보증에 따른 폐해를 직 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 연대보증제도가 창업 활성화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이유는 까다로운 심사(44.5%), 과도한 담보요구(38.9%), 보증인 확보(19.5%)로 응답했다. 직접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도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주식이나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87.5%에 달했다.

중소 기업들도 운영자금을 은행에서 주로 조달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이유로 과도한 담보요구(46.5%), 까다로운 심사(33%), 신용보증서 요구(32%) 등을 꼽았다.

모 중소업체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이후 신용보증 공급 규모가 확대돼 사정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술력으로만 보증을 받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설문에 응한 은행 여신담당자들은 사업성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 책임문제 등으로 중소기업 신용대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신용대출 애로요인으로 응답자 61.5%가 사업성 평가 어려움을 꼽은 가운데 부실여신 발생때 책임문제를 우려한 응답도 59.3%나 됐다.

여신 실행 이후 규정 절차 준수에도 불구하고 사후 발생 부실로 인해 제재를 받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정상 여신 이후 부실발생 책임을 물었다는 응답은 전체 설문 대상자 600명 가운데 45.9%로 절반에 육박했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을 토대로 내년 1·4분기 중에 청년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상여신 부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행위를 막고, 기술력 평가 대출 시스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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