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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토부] '4대강' 대신 '서민'.. SOC예산 1조2000억원 줄어
최종수정 2011.12.28 08:34 기사입력2011.12.27 16:20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는 내년 정책 키워드로 '서민생활'을 꼽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빠진 자리에 서민을 들이민 셈이다. 보금자리주택을 15만가구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 비중도 늘리고 보금자리지구 여건에 따라 5년 또는 10년 임대주택을 전환해 내놓는다. 출퇴근 정기이용권 버스, 농어촌 저상버스도 개발한다.
다만 SOC 예산은 올해 대비 1조5000억원이나 줄어 일자리 창출은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 주택 공급량도 45만가구로 올해 목표 대비 5만가구 늘었으나 경기침체의 그늘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대신 서민=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7일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2012 국토부 업무보고회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국토부 내년 사업을 서민생활, 경제활력 및 일자리 창출, 안전과 품격 등으로 나눠 보고했다.
우선 서민생활 과제로 주택공급과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보금자리주택은 총 15만가구가 공급된다. 민간에서 30만가구를 공급하면 총 45만가구가 공급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하지만 경기 회복이 관건이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81개 회원사 중 48개사가 내년 주택공급에 나선다. 이들이 공급하는 주택은 총 17만4582가구로 정부의 기대치에 크게 못미친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1~2인가구를 위한 주택까지 포함해 민간에서 3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이 도입된 이래 총 8만가구 가량이 공급됐다. 이는 정부의 목표가 이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으로,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통한 경기 회복 여부가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편의도 크게 끌어올린다. 저상버스 보급을 20% 확대하고 농어촌용 저상버스를 개발한다. 대중교통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대중교통전용지구도 대구 중앙로에서 부산 동천로, 청주 사직로 등으로 확대한다.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농어촌에 원하는 시간·구간을 운행하는 '찾아가는 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출퇴근 정기이용권버스를 도입하고 교통카드 전국 호환기반을 구축한다.
서민들의 발이 편해지는 정책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들이 다수 담겼다. 다만 교통카드 전국 호환, 저상버스 확대, 버스 승차권 발매 통합시스템 구축 등은 올해 업무보고 때와 같거나 비슷한 내용이어서 신선함은 떨어진다.
◇SOC 계속 줄어든다= 국토부는 내년 SOC예산으로 21조5000억원을 집행한다. 이중 64%인 13조7000억원을 상반기 조기 집행한다.
부전~마산 등 간선도로망과 원주~강릉 등 철도망, 신분당선 용산~강남·왕십리~선릉 등 대도시권 철도망 등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그러나 국토부의 SOC예산은 계속 감소추세다. 2009년 23조4000억원, 2010년 23조원, 2011년 22조7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조기 집행 계획액수도 2009년 15조2100억원에서 2010년 15조2000억원, 2011년 13조9000억원으로 축소된 바 있다.
이처럼 SOC 예산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4대강사업의 주요공정이 완료된 영향이 크다. 예산액이 줄어드는 만큼 일자리 창출도 줄어든다는 점에서 서민지원이란 새해 업무계획 키워드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건설 인력 확충과 건설근로자 복지 여건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 해외건설 700억달러 수주를 목표로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2배 가량 확대한다. 2013년부터 수도권 대학에 해외건설 맞춤형 계약학과를 도입한다. 대학생 신규 취업은 연 9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되며 숙련인력은 120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을 도입하고 소규모 산단의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어 북한이탈주민 전용산단도 조성한다.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청년인력 현장훈련 지원제도(OJT)를 만들어 내년 200명을 선발해 훈련비용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KTX 고장요인을 제거하고 제2항공교통센터를 구축하는 등 안전에 힘쓴다. 내년 상반기까지 4대강사업 친수구역 개발 우선사업지를 선정하고 경인운하도 5월께 전면 개장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내년에도 휴일없이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한다"며 "매주 핵심과제 실천 점검회의를 개최해 주요 과제들을 직접 챙겨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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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SOC 예산은 올해 대비 1조5000억원이나 줄어 일자리 창출은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 주택 공급량도 45만가구로 올해 목표 대비 5만가구 늘었으나 경기침체의 그늘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대신 서민=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7일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2012 국토부 업무보고회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국토부 내년 사업을 서민생활, 경제활력 및 일자리 창출, 안전과 품격 등으로 나눠 보고했다.
우선 서민생활 과제로 주택공급과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보금자리주택은 총 15만가구가 공급된다. 민간에서 30만가구를 공급하면 총 45만가구가 공급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하지만 경기 회복이 관건이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81개 회원사 중 48개사가 내년 주택공급에 나선다. 이들이 공급하는 주택은 총 17만4582가구로 정부의 기대치에 크게 못미친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1~2인가구를 위한 주택까지 포함해 민간에서 3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이 도입된 이래 총 8만가구 가량이 공급됐다. 이는 정부의 목표가 이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으로,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통한 경기 회복 여부가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편의도 크게 끌어올린다. 저상버스 보급을 20% 확대하고 농어촌용 저상버스를 개발한다. 대중교통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대중교통전용지구도 대구 중앙로에서 부산 동천로, 청주 사직로 등으로 확대한다.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농어촌에 원하는 시간·구간을 운행하는 '찾아가는 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출퇴근 정기이용권버스를 도입하고 교통카드 전국 호환기반을 구축한다.
서민들의 발이 편해지는 정책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들이 다수 담겼다. 다만 교통카드 전국 호환, 저상버스 확대, 버스 승차권 발매 통합시스템 구축 등은 올해 업무보고 때와 같거나 비슷한 내용이어서 신선함은 떨어진다.
◇SOC 계속 줄어든다= 국토부는 내년 SOC예산으로 21조5000억원을 집행한다. 이중 64%인 13조7000억원을 상반기 조기 집행한다.
부전~마산 등 간선도로망과 원주~강릉 등 철도망, 신분당선 용산~강남·왕십리~선릉 등 대도시권 철도망 등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그러나 국토부의 SOC예산은 계속 감소추세다. 2009년 23조4000억원, 2010년 23조원, 2011년 22조7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조기 집행 계획액수도 2009년 15조2100억원에서 2010년 15조2000억원, 2011년 13조9000억원으로 축소된 바 있다.
이처럼 SOC 예산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4대강사업의 주요공정이 완료된 영향이 크다. 예산액이 줄어드는 만큼 일자리 창출도 줄어든다는 점에서 서민지원이란 새해 업무계획 키워드가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건설 인력 확충과 건설근로자 복지 여건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 해외건설 700억달러 수주를 목표로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2배 가량 확대한다. 2013년부터 수도권 대학에 해외건설 맞춤형 계약학과를 도입한다. 대학생 신규 취업은 연 9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되며 숙련인력은 120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을 도입하고 소규모 산단의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어 북한이탈주민 전용산단도 조성한다.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청년인력 현장훈련 지원제도(OJT)를 만들어 내년 200명을 선발해 훈련비용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KTX 고장요인을 제거하고 제2항공교통센터를 구축하는 등 안전에 힘쓴다. 내년 상반기까지 4대강사업 친수구역 개발 우선사업지를 선정하고 경인운하도 5월께 전면 개장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내년에도 휴일없이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한다"며 "매주 핵심과제 실천 점검회의를 개최해 주요 과제들을 직접 챙겨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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