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당국이 내놓은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은 5400만명에 달하는 카드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높다. 이번 대책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과 효과를 문답풀이로 정리해본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해지나.
앞으로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사람에게만 발급된다. 다만 7~10등급인 경우라도 소득과 재산 등을 감안해 결제능력이 충분하다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오는 2012년 상반기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 신규 발급되는 신용카드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발급된 신용카드는 현행 규정을 적용하는 만큼 연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갱신 발급도 가능하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는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나.
오는 2012년부터 적용될 소득공제율 인상 효과를 보면서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5%에서 30%로 추가로 확대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관계 정부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내년에 적용될 수도 있다.

-미성년자 신용카드 사용은 완전히 금지되는 것인가.
원칙적으로는 금지된다. 하지만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복지카드 발급 등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계좌를 토대로 한 체크카드는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에도 20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으로 신용카드 발급은 허용되지 않았다. 만 19세의 경우 가능한 카드는 가족카드 외에는 없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증명된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용도로 신용카드를 활용할 때도 부모의 연대보증이 필요했다.
　
-체크카드 활성화 추진단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
체크카드 활성화추진단은 내년 1월부터 구성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추진단은 소비자단체 및 자영업 단체와 협조해 체크카드 이용 촉진을 위한 범 사회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준의 체크카드 가맹점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인데 추진단에서 체크카드로 가맹 전환을 독려할 것이다. 당장 내년에 체크카드 가맹점을 200만 곳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전문기관에서 연구하게 될 것이다.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 수수료율은 어떤 가맹점이 신용카드 수납으로 인해 받은 비용과 그에 상응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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