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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토부] "규제완화 통해 민간 30만가구 유도하겠다"
최종수정 2011.12.27 16:26 기사입력2011.12.27 16:20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국토해양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도 국토해양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서민생활, 경제활력 및 일자리 창출, 안전과 품격이라는 3개 키워드와 7대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보금자리 15만가구 등 주택 45만가구 건설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복지 증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64% 조기 집행과 규제 30% 전면 개선 ▲해외건설·해양 분야의 차세대 성장동력화 ▲철도사고 방지와 경쟁체제 도입 ▲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축 ▲해양영토 관리 강화 등의 7대 정책 브랜드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규제 완화와 뉴타운 기반시설비 지원, 사업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SOC 64% 조기 집행 및 해외건설 700억 달러 달성, 여수세계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관람객 800만명 유치를 위해 전시시설 등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해양 리조트 개발 사업 활용 방안을 차질없이 마련해 인근 남해안 선벨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분야 방안도 적극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철도경쟁 체제 구축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내걸고 오는 2015년까지 수서발 KTX노선을 검토키로 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4000명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밖에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 2~3곳의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공공임대주택 추진 등 서민 취약 계층을 위한 후속 조치 시행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다음은 박기풍 기획조정실장,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김한영 항공정책실, 김경식 국토정책국장, 박민우 건설정책관 등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조성하는가.
▲검토 중인 곳이 3개 정도다. 실례로 포천에 있는 신평산단, 예산에 있는 신소재산단, 충주에 있는 패션산단이 거론되고 있다. 내년 중에 2개 정도는 조성할 계획이다. 만약 산단 면적이 약 30만평 된다고 할 때 이탈 주민 모두를 수용할 수 없기에 총면적의 10% 이상을 북한 이탈주민을 고용하는 데 쓰이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항 피더항로(근해항로) 확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
▲부산항의 랜드 목표가 컨테이너 피더항로화물을 세계 2위로 유지하는 것이다. 지금도 2위권이지만 중국의 중소항만과 일본 연안 항로 등을 계속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중심이 돼 새로운 피드항로 개설을 추진하겠다. 이밖에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북한~부산 신항' 개발 및 선사를 유치할 계획이다.
-올해 해외건설 600억 달러 목표도 채우지 못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유럽 재정위기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700억 달러를 목표로 삼았는데 목표 달성이 가능하겠는가.
▲올 들어 현재까지 해외 수주액 58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700억 달러를 목표로 삼은 것 가운데 현재 수주만 했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이 200억 달러이다. 유럽 재정위기 등 불안 요인도 있으나 최대 시장인 중동은 유가가 안정돼 있고 그에 따라 수주가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여러 요인들을 감안할 때 700억 달러 달성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
-민간 부동산정보업체들에 따르면 내년 주택 공급량이 6만~7만가구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국토부는 내년에 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 30만 가구 건설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방법은?
▲민간 정보업체는 분양기준 자료로 말하는 것 같다. 우리는 인허가 기준이다. 11월말 기준 도시형생활주택 등 인허가 물량이 많아 올해도 공급량이 45만가구 이상이다. 내년에는 공공 분양의 인허가 물량을 15만가구까지 확대한다면 45만가구를 채울 것으로 본다.
-독도 영유권 사업 같은 경우는 외교적 마찰이 있기에 외교통상부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크게 세가지 사업이다. 첫번째는 독도 방파제로 올해 기본설계가 끝났고 내년 중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두번째는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로 육상에서 고정부를 제작하고 있다. 오는 2013년 하반기에 독도에 설치할 계획이다. 세번째는 울릉도 사동항 2단계 개발에 따른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외교부 등 다른 관계부처와의 회의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진 것이며 발표된 사항은 전부 합의가 됐다.
-SOC사업 64% 조기집행으로 일자리 100만명 창출한다는데.
▲64%라는 것은 지난 3년간 조기집행한 부분과 다르지 않다. 내년도에도 재정전망과 경제종합 상황을 볼 때 선제적으로 조기집행해야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100만명이라는고 잡은 것은 한국은행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한 숫자이다.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통계이다. 해외건설인력을 두 배 이상 확충하고 2000명 정도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 마이스터교를 통해서 2900명 배출 하는 것 모두 예산에 포함됐다. 총 5400명 정도는 전문인력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내일 업무보고 할 때 주무관, 사무관, 과장급 등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인가.
▲이번 보고는 각 실국에서 토론을 해서 아이디어를 올리는 상향식으로 채택됐다. 주무관급, 사무관급 등 각 직급별로 다 회의를 해 내놓은 것이다. 기존에는 기조실장이 사회를 보았지만 이번에는 사무관이 전체 사회를 맡았다. 또 내년 업무계획에 두 가지 토론계획을 정했는데 하나는 4대강 사업이 어떻게 국민공감을 얻느냐와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이다. 이 주제도 장관이 아니라 각 국장이 주재해서 나온 것이다. 내일은 다른 부처와 달리 만찬이 예정돼 있다. 4대강현장에서, 해경에서, 철도안전관리, 관제사, 등대 근무자 등 고생하시는 분들이 와서 대통령이 직접 격려토록 틀을 바꿨다. 이 모든 것이 주무관과 사무관의 아이디어다.
-철도경쟁체제와 관련 코레일 노사 갈등 반발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가.
▲철도경쟁체제는 2~3년 전부터 검토했다. 철도구조계획당시 철도사업법이 반영된 것으로 관계기관 공청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이다. 철도노조 반대가 있겠으나 최대한 설득을 통해 할 것이다. 현재 독점체제로 운영하는 공사입장에서는 반대가 불가피해 어떻게든 공감대는 최대한 형성하나 정부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 이탈주민 지원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 결정된 것인가,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주거안정방안도 있는지.
▲탈북민 전용산단은 최근에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 구상한 것은 아니고 그 이전이다. 전용산단을 내년중에 2~3개 시범조성하고 성공한다면 다른 곳에 증가할 수도 있다. 또 전용산단에 탈북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도 준비하고 있다. 대량 탈북사태에 대해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으나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규제 30% 전면 개선' 관련 대표적인 중점 규제 해제 대상은 어떤 것인지와 규제를 논할 때 수도권 접경지 등의 요구가 많았는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포함돼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에 등록된 규제가 1600여개이다. 지난 7월에 새 장관 취임 이후 조직문화 개선 추진시 규제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때 민간 규제 감 시단을 출범해 그동안 인허가 규제에 대해 집중연구했다. 이 과정에서 140여건에 대해 건의가 이뤄졌고, 이를 차관주재 규제개선위원회에서 곧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규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덩어리 규제에 대해 용역 단계가 마무리에 있는데 이 부분이 거의 30% 정도에 이른다. 덩어리 규제 가운데 입지, 건축, 용도제한 등은 과감히 개선할 방침이다. 강화, 옹진, 연천 등 3개군이 수도권에 묶여 있다보니 발전이 늦는데 토론회에서 밝혔듯이 세곳의 발전은 군사보호구역이나 수도권 자체내에서 발전 여건이 좋지 않아 낙후된 것이다. 이곳들을 수도권에서 제외해버린다면 그와 유사한 도시들도 모두 해제 요구가 있을 것이기에 반대 입장이다.
-해경부두 확충과 관련해 14개중에 제주도가 포함되는지 궁금하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건설 백지화도 예상할 수 있는가.
▲내년중 설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경 전용부두의 설계와 관련해 제주 강정 등 여러 반대는 있었으나 해경 전용부두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다른 지역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를 통해 착공하는 것은 문제없을 듯 하다. 이 문제도 예전부터 계속 논의돼 왔던 차원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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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보금자리 15만가구 등 주택 45만가구 건설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복지 증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64% 조기 집행과 규제 30% 전면 개선 ▲해외건설·해양 분야의 차세대 성장동력화 ▲철도사고 방지와 경쟁체제 도입 ▲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축 ▲해양영토 관리 강화 등의 7대 정책 브랜드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규제 완화와 뉴타운 기반시설비 지원, 사업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SOC 64% 조기 집행 및 해외건설 700억 달러 달성, 여수세계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관람객 800만명 유치를 위해 전시시설 등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해양 리조트 개발 사업 활용 방안을 차질없이 마련해 인근 남해안 선벨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분야 방안도 적극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철도경쟁 체제 구축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내걸고 오는 2015년까지 수서발 KTX노선을 검토키로 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4000명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밖에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 2~3곳의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공공임대주택 추진 등 서민 취약 계층을 위한 후속 조치 시행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다음은 박기풍 기획조정실장,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김한영 항공정책실, 김경식 국토정책국장, 박민우 건설정책관 등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조성하는가.
▲검토 중인 곳이 3개 정도다. 실례로 포천에 있는 신평산단, 예산에 있는 신소재산단, 충주에 있는 패션산단이 거론되고 있다. 내년 중에 2개 정도는 조성할 계획이다. 만약 산단 면적이 약 30만평 된다고 할 때 이탈 주민 모두를 수용할 수 없기에 총면적의 10% 이상을 북한 이탈주민을 고용하는 데 쓰이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항 피더항로(근해항로) 확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
▲부산항의 랜드 목표가 컨테이너 피더항로화물을 세계 2위로 유지하는 것이다. 지금도 2위권이지만 중국의 중소항만과 일본 연안 항로 등을 계속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중심이 돼 새로운 피드항로 개설을 추진하겠다. 이밖에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북한~부산 신항' 개발 및 선사를 유치할 계획이다.
-올해 해외건설 600억 달러 목표도 채우지 못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유럽 재정위기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700억 달러를 목표로 삼았는데 목표 달성이 가능하겠는가.
▲올 들어 현재까지 해외 수주액 58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700억 달러를 목표로 삼은 것 가운데 현재 수주만 했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이 200억 달러이다. 유럽 재정위기 등 불안 요인도 있으나 최대 시장인 중동은 유가가 안정돼 있고 그에 따라 수주가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여러 요인들을 감안할 때 700억 달러 달성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
-민간 부동산정보업체들에 따르면 내년 주택 공급량이 6만~7만가구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국토부는 내년에 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 30만 가구 건설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방법은?
▲민간 정보업체는 분양기준 자료로 말하는 것 같다. 우리는 인허가 기준이다. 11월말 기준 도시형생활주택 등 인허가 물량이 많아 올해도 공급량이 45만가구 이상이다. 내년에는 공공 분양의 인허가 물량을 15만가구까지 확대한다면 45만가구를 채울 것으로 본다.
-독도 영유권 사업 같은 경우는 외교적 마찰이 있기에 외교통상부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크게 세가지 사업이다. 첫번째는 독도 방파제로 올해 기본설계가 끝났고 내년 중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두번째는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로 육상에서 고정부를 제작하고 있다. 오는 2013년 하반기에 독도에 설치할 계획이다. 세번째는 울릉도 사동항 2단계 개발에 따른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외교부 등 다른 관계부처와의 회의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진 것이며 발표된 사항은 전부 합의가 됐다.
-SOC사업 64% 조기집행으로 일자리 100만명 창출한다는데.
▲64%라는 것은 지난 3년간 조기집행한 부분과 다르지 않다. 내년도에도 재정전망과 경제종합 상황을 볼 때 선제적으로 조기집행해야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100만명이라는고 잡은 것은 한국은행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한 숫자이다.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통계이다. 해외건설인력을 두 배 이상 확충하고 2000명 정도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 마이스터교를 통해서 2900명 배출 하는 것 모두 예산에 포함됐다. 총 5400명 정도는 전문인력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내일 업무보고 할 때 주무관, 사무관, 과장급 등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인가.
▲이번 보고는 각 실국에서 토론을 해서 아이디어를 올리는 상향식으로 채택됐다. 주무관급, 사무관급 등 각 직급별로 다 회의를 해 내놓은 것이다. 기존에는 기조실장이 사회를 보았지만 이번에는 사무관이 전체 사회를 맡았다. 또 내년 업무계획에 두 가지 토론계획을 정했는데 하나는 4대강 사업이 어떻게 국민공감을 얻느냐와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이다. 이 주제도 장관이 아니라 각 국장이 주재해서 나온 것이다. 내일은 다른 부처와 달리 만찬이 예정돼 있다. 4대강현장에서, 해경에서, 철도안전관리, 관제사, 등대 근무자 등 고생하시는 분들이 와서 대통령이 직접 격려토록 틀을 바꿨다. 이 모든 것이 주무관과 사무관의 아이디어다.
-철도경쟁체제와 관련 코레일 노사 갈등 반발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가.
▲철도경쟁체제는 2~3년 전부터 검토했다. 철도구조계획당시 철도사업법이 반영된 것으로 관계기관 공청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이다. 철도노조 반대가 있겠으나 최대한 설득을 통해 할 것이다. 현재 독점체제로 운영하는 공사입장에서는 반대가 불가피해 어떻게든 공감대는 최대한 형성하나 정부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 이탈주민 지원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 결정된 것인가,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주거안정방안도 있는지.
▲탈북민 전용산단은 최근에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에 구상한 것은 아니고 그 이전이다. 전용산단을 내년중에 2~3개 시범조성하고 성공한다면 다른 곳에 증가할 수도 있다. 또 전용산단에 탈북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도 준비하고 있다. 대량 탈북사태에 대해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으나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규제 30% 전면 개선' 관련 대표적인 중점 규제 해제 대상은 어떤 것인지와 규제를 논할 때 수도권 접경지 등의 요구가 많았는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포함돼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에 등록된 규제가 1600여개이다. 지난 7월에 새 장관 취임 이후 조직문화 개선 추진시 규제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때 민간 규제 감 시단을 출범해 그동안 인허가 규제에 대해 집중연구했다. 이 과정에서 140여건에 대해 건의가 이뤄졌고, 이를 차관주재 규제개선위원회에서 곧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규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덩어리 규제에 대해 용역 단계가 마무리에 있는데 이 부분이 거의 30% 정도에 이른다. 덩어리 규제 가운데 입지, 건축, 용도제한 등은 과감히 개선할 방침이다. 강화, 옹진, 연천 등 3개군이 수도권에 묶여 있다보니 발전이 늦는데 토론회에서 밝혔듯이 세곳의 발전은 군사보호구역이나 수도권 자체내에서 발전 여건이 좋지 않아 낙후된 것이다. 이곳들을 수도권에서 제외해버린다면 그와 유사한 도시들도 모두 해제 요구가 있을 것이기에 반대 입장이다.
-해경부두 확충과 관련해 14개중에 제주도가 포함되는지 궁금하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건설 백지화도 예상할 수 있는가.
▲내년중 설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경 전용부두의 설계와 관련해 제주 강정 등 여러 반대는 있었으나 해경 전용부두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다른 지역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를 통해 착공하는 것은 문제없을 듯 하다. 이 문제도 예전부터 계속 논의돼 왔던 차원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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