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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금융정책]추경호 금융위부위원장 일문일답
최종수정 2012.09.17 13:20 기사입력2011.12.30 08:28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내년 시장 불안 계속될 가능성 있기 때문에 위기에 대응하는 체제 튼튼히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그 다음에는 창업 및 중소기업지원 관련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의 201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히 하는 동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계층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기본 구상이다.
다음은 추 부위원장이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 위기관리책이 대부분이고 소비진작책은 없는 것 같다. 최대한 허리띠 졸라매고 대출도 올해보다 더 막겠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가계부채 문제는 항상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줄타기하는 심정으로 접근해야한다. 총량적으로 보면 규모나 증가속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보다 절대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
다만 그 과정에 상대적인 저신용·저소득층 일반가계의 건전한 대출은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지원을 통해서 조율해 나갈 예정.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능성 있는 기업이 자금 때문에 흑자도산하거나 도태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저소득층이 생활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3대 서민금융 상품 중심으로 지원 강화하겠다.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에 있어서 너무 엄격하게 신용 심사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층이 대출받지 못하는 현상(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만 대출 불리는 일 등)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너무 엄격한 신용심사 이뤄지지 않도록 심사 완화 위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예를들어 햇살론 같은 경우에도 기대만큼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알아보니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증빙 해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이 인정한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득증빙 서류제출을 면제토록 할 예정이다.
-외환건전성 규제에 대해서 탄력적 운영이라고 표현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에 설 건지.
▲외화자금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유입을 걱정하기도 하고, 유출을 걱정하기도 한다. 탄력적이라는 것도 과도한 유입 있으면 가지고 있는 조치(외화건전성부담금, 건전성 분류기준 등)를 취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도 반대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다. 내년에는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다.
-저축은행의 현행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규제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저축은행은 국제적인 거래나 국제신용평가사에 노출돼있지 않고 국내 소규모 서민대상 금융기관이다. 애초에 98년 BIS비율 기준을 은행과 함께 도입했지만, 운영하다보니 이런 BIS비율이 과도한 수신확대를 방지하는데 문제를 일으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순자기자본비율이나 다른 자기자본 비율규제를 통해서 적절한 저축은행 건전성 유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내년 상반기 구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의견 수렴하겠다.
-신협에 예금보험기금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지.
▲신협은 현재 목표기금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예금자보호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예금보호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적립목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예금보호기금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발표하겠다.
- 내년 총선대선 있어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공전하면 추진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이 있는지.
▲내년 총선과 대선 등 정치일정과 관련해서 금융위가 추진하는 정책에 차질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데, 대부분의 정책이 중소기업과 서민층 지원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일정 관계없이 일관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중소형증권사 지원방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는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IB육성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화두를 가져가는데, 이렇게 되면 대형사 위주로 재편되고 중소형사 설 땅 없는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소형 증권사도 나름대로 특화된 영역에서 경쟁이 필요하고 그래야 시장도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다. 어떻게 중소형사를 특화시켜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업계, 기관, 협회, 학계 등 각계 의견 수렴해 볼 예정이다. 내년에 전문화 특화방안 좋은안 나오면 공론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어느 정도까지 올릴 계획인지.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이의 소득공제율 격차가 더 커야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격차나 수치는 조세 당국인 기재부와 추가 협의해 발표하겠다.
- 우리금융 산업은행 등 민영화에 대해서 내년 어떤 입장에서 추진할 계획인지.
▲산업은행 민영화는 산업은행법에서 적시돼있다시피 2014년 까지 최초 지분매각을 실시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여건 조성되면 움직임 있을 것이다. 다만 시장여건 성숙되느냐 준비 되느냐는 별개의문제다. 이런 것들 감안해서 준비방향 잡을 것.
우리금융도 마찬가지다. 2년 전부터 본격적인 민영화시도 많이 했다. 극단적으로 국민주까지 논의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시도를 했지만 여건 때문에 잘 이뤄지지 못했다. 내년에도 민영화와 관련된 가능성 다 열려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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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의 201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히 하는 동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계층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기본 구상이다.
다음은 추 부위원장이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 위기관리책이 대부분이고 소비진작책은 없는 것 같다. 최대한 허리띠 졸라매고 대출도 올해보다 더 막겠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가계부채 문제는 항상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줄타기하는 심정으로 접근해야한다. 총량적으로 보면 규모나 증가속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보다 절대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
다만 그 과정에 상대적인 저신용·저소득층 일반가계의 건전한 대출은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지원을 통해서 조율해 나갈 예정.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능성 있는 기업이 자금 때문에 흑자도산하거나 도태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저소득층이 생활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3대 서민금융 상품 중심으로 지원 강화하겠다.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에 있어서 너무 엄격하게 신용 심사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층이 대출받지 못하는 현상(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만 대출 불리는 일 등)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너무 엄격한 신용심사 이뤄지지 않도록 심사 완화 위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예를들어 햇살론 같은 경우에도 기대만큼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알아보니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증빙 해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이 인정한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득증빙 서류제출을 면제토록 할 예정이다.
-외환건전성 규제에 대해서 탄력적 운영이라고 표현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에 설 건지.
▲외화자금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유입을 걱정하기도 하고, 유출을 걱정하기도 한다. 탄력적이라는 것도 과도한 유입 있으면 가지고 있는 조치(외화건전성부담금, 건전성 분류기준 등)를 취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도 반대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다. 내년에는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다.
-저축은행의 현행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규제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저축은행은 국제적인 거래나 국제신용평가사에 노출돼있지 않고 국내 소규모 서민대상 금융기관이다. 애초에 98년 BIS비율 기준을 은행과 함께 도입했지만, 운영하다보니 이런 BIS비율이 과도한 수신확대를 방지하는데 문제를 일으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순자기자본비율이나 다른 자기자본 비율규제를 통해서 적절한 저축은행 건전성 유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내년 상반기 구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의견 수렴하겠다.
-신협에 예금보험기금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지.
▲신협은 현재 목표기금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예금자보호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의 예금보호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적립목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예금보호기금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발표하겠다.
- 내년 총선대선 있어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공전하면 추진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이 있는지.
▲내년 총선과 대선 등 정치일정과 관련해서 금융위가 추진하는 정책에 차질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데, 대부분의 정책이 중소기업과 서민층 지원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일정 관계없이 일관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중소형증권사 지원방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는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IB육성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화두를 가져가는데, 이렇게 되면 대형사 위주로 재편되고 중소형사 설 땅 없는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소형 증권사도 나름대로 특화된 영역에서 경쟁이 필요하고 그래야 시장도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다. 어떻게 중소형사를 특화시켜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업계, 기관, 협회, 학계 등 각계 의견 수렴해 볼 예정이다. 내년에 전문화 특화방안 좋은안 나오면 공론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어느 정도까지 올릴 계획인지.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이의 소득공제율 격차가 더 커야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격차나 수치는 조세 당국인 기재부와 추가 협의해 발표하겠다.
- 우리금융 산업은행 등 민영화에 대해서 내년 어떤 입장에서 추진할 계획인지.
▲산업은행 민영화는 산업은행법에서 적시돼있다시피 2014년 까지 최초 지분매각을 실시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여건 조성되면 움직임 있을 것이다. 다만 시장여건 성숙되느냐 준비 되느냐는 별개의문제다. 이런 것들 감안해서 준비방향 잡을 것.
우리금융도 마찬가지다. 2년 전부터 본격적인 민영화시도 많이 했다. 극단적으로 국민주까지 논의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시도를 했지만 여건 때문에 잘 이뤄지지 못했다. 내년에도 민영화와 관련된 가능성 다 열려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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