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조사 결과, 57%가 “노사관계 전년보다 불안” 응답
‘정치권의 친노동계 행보’와 ‘노동계의 정치세력화’ 가장 우려
복수노조 설립, 향후 2~3년이 고비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주요 기업 10개사중 8개사가 올해 열리는 대통령선거와 총선이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절반 이상이 올해 노사관계는 작년에 비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해 선거는 여전히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이벤트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 회원기업 302개사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3일 발표한 ‘2012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총선과 대선에 따른 정치권의 친노동계 행보와 노동계의 정치활동 강화가 2012년 노사관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특히 크게 나타났다.

올해의 선거정국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76.7%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긍정적일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10.3%에 그쳤다. 노사관계 현장개입, 각종 노동관련법 개정 등 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행보를 경계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는 ‘노조법 재개정 등 정치권의 좌편향적 노동정책(43.7%), 선심성 복지정책 추진 등 사회적 비용의 기업전가(23.3%)’, ‘정치권의 개별기업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노동정책(행정)은 ‘비정규직 종합대책(22.5%)’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내하도급 근로자 차별시정(16.2%)’,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을 이유로 한 사업장 점검(14.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더불어 응답자의 56.5%는 올해 노사관계에 대해 ‘전년보다 불안해질 것’이라 응답한 반면, ‘전년보다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응답은 8.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최대 불안 요인으로는 ‘정치권의 친 노동계 행보 증가’가 26.1%, ‘노동계의 정치세력화 및 정치활동 강화’가 23.9%의 순이었다. 지난해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등에서 나타난 개별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이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 더욱 심해지고, 노동계와 정치권의 결집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규직과 사내하도급 문제’(12.8%)도 주요 노사관계 불안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노동계가 올해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 문제를 시작으로 백화점과 마트 등 유통업과 병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서비스 업종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한 데 따른 우려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문제’를 지적한 비율도 9.4%로 나타나, 구조조정 문제도 노사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노사관계의 불안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40.6%가 ‘사내하도급과 비정규직’을, 21.5%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연중투쟁을 예고한 ‘금속부문’을 꼽았다. 분야에 관계없이 노사관계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15.3%에 달했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의 핵심 이슈로 ‘임금인상’(40.9%)을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고용안정 및 정년연장’(21.9%), ‘복리후생제도 확충’(21.9%)이 임단협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89.5%는 일단 2012년 신규노조 설립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2~3년이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수노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묻는 질문에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신설’(33.8%), ‘노동조합 최소 설립요건 도입’(29.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 노동계의 노조법 무력화 투쟁 방침과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 반복 등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경총 관계자는 “올해 기업의 경영환경이 가뜩이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사관계마저 악화될 경우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장시간 근로 개선이나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와 같은 노동정책 추진시 기업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점진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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