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지식경제부는 삼성전자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한 10나노급 낸드 플래시 국가 핵심 기술 수출 신고 건을 검토한 후 4일 최종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6일 삼성전자가 스마트 기기 보급 등에 의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수요 확대, 중국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현지 경영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정부에 국가 핵심 기술 수출을 신고한 데 따른 승인이다.

지경부는 전기전자 분야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를 두 차례 열고, 삼성전자의 투자 및 기술 보안 계획 등을 토대로 중국 진출 필요성과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

다만 정부는 국가 핵심 기술의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해 신청 기업이 기술 보호 대책을 수립 및 운영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보안 컨설팅을 추진키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 등 정부 위원과 기술ㆍ보안ㆍ산업 전문가 등 민간 위원 1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이번 수출 신고 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내 투자 축소 가능성을 포함한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의 우려 사항에 대한 보완 대책을 삼성 측에 추가로 요청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향후 중국 투자 시 국산 장비 활용률을 현재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국내 인력 양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키로 했다"며 "대 중국 투자와 함께 국내에서도 화성 단지 외에 평택 단지를 확보해 메모리 분야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출 신고 건을 마무리 지은 삼성전자는 오는 2013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부지 선정, 중국 내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생산 품목은 MP3, 핸드폰 등에 사용되는 메모리 카드용 낸드 소자로, 생산 규모는 12인치 웨이퍼 월 10만장 정도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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