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총 무역 규모 1조달러를 돌파했다. 이 가운데 수출액은 약 5600억달러에 달한다. 1977년 수출 100억달러 달성 이후 34년 만에 규모가 약 56배로 증가한 큰 성과다. 과거 한국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화되고 천연자원도 부족한 우리나라가 이러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무역 규모의 급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명품시장도 크게 확대됐다. 명품시장 규모는 연간 5조원 정도로 미국과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4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품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유명 상품을 모방한 위조 상품의 거래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암시장(Black market) 전문조사 사이트인 '하보스코프닷컴(havocscope.com)'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위조 상품의 시장 규모는 142억달러로 세계 10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위조 상품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소비자의 의식 때문이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녀 600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57.8%가 위조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명품을 갖고 싶은데 비싸니까'(34.1%), '마음에 들어서'(22.0%), '과시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17.2%), '유행에 동참하고 싶어서'(11.4%)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일반인 사이에 위조 상품의 소비문화가 이미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필요에 의해 소비한다기보다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위조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위조 상품의 범람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 출원 규모 면에서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임에도 보호 측면에서는 후진국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가경쟁력보고서상 전체 59개국 중 31위로 발표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관 등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허청에서도 위조 상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확산해 가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 중이다.
　
2010년 9월 초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를 발족하고 지난해에는 온라인 전담수사반을 설치해 온ㆍ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위조 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위조 상품 근절 등에 대한 캠페인 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한 해 위조상품 사범 139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 상품 약 3만점을 압수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특허청과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이 아무리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위조 상품을 찾는 소비자가 있는 한 위조 상품의 척결은 불가능하다.
　
위조상품의 생산 및 공급업자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명 브랜드의 가치를 손쉽게 가로채 막대한 이득을 보려 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은 유명 브랜드의 고급 디자인을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하려고 한다. 이러한 공생관계가 존재하는 한 위조 상품은 마약처럼 계속 생산 및 공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명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이 병행돼야 한다.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위조 상품 시장 규모에 있어서도 대국이라는 부끄러운 꼬리표를 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영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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