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3勸 3不운동' 효과 있었다고 했지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가 지난해부터 중소기업계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3권(勸) 3불(不) 운동'을 추진하면서 설문조사를 통해 추진실적과 효과를 검증하고 있지만 설문 방법과 대상 기업이 대거 바뀌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회는 지난해 12월 말 전국 2000여 곳의 중소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팩스조사를 벌여 이 중 300곳의 질문지를 회수, '3권 3불 운동 추진실적 및 효과' 결과를 9일 발표했다.

3권 3불 운동은 지난 2010년 9월 발표한 '중소기업 동반성장 실천계획'과 관련해 중소기업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3권은 인재채용ㆍ환경개선ㆍ혁신경영을, 3불은 임금체불ㆍ인권침해ㆍ조세누락을 뜻하는 것으로 3권을 확대하고, 3불을 줄이자는 것이다.
　
백양현 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이날 설문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중소기업들이 3권 3불 운동을 추진한 결과 채용확대, 복지환경 개선 노력이 있었고 임금체불, 인권침해, 회계투명도에 있어서도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0년 말과 지난해 말 설문에 응답한 기업 300곳 중 100곳이 바뀌고 조사방법도 당초 개별면접조사에서 팩스조사로 달라지면서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

2010년 말 설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기업 중 규모가 가장 큰 10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들의 '최저임금액 불이행 시 받는 사법처리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8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평균(80.3%)보다도 9.2%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설문조사에서는 같은 규모 기업들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전체 평균(88.7%)에 한참 못 미치는 78.6%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전체 평균보다 10.1%포인트, 전년과 비교해서는 10.9%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1년 새 답변내용이 정반대로 뒤바뀐 것이다.

리서치업계 관계자는 "메뉴얼이나 체계화가 덜 돼 있는 중소기업 특성상 조사 대상 업체가 대폭 바뀌면 결과가 달라 질 수 있고, 조사방법이 개별면접에서 팩스 조사방식으로 바뀐 것도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큰 곳은 임금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에 대해 무관심할 수 있다"며 "전년과 동일 기업들을 조사하려고 애썼으나 해당기업이 응답을 거부하거나 응답완결율이 떨어져 설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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