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공식협상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는 오는 3월내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식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작업을 곧바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정상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공감대를 찾으면서 이르면 3월내로 국내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만약 한중간 FTA가 타결된다면 과거 한중간 20년간 수교를 뛰어넘는 한중간 새 지평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한중간 FTA의 앞날이 그다지 순탄치만은 않다. 기존 유럽연합(EU)이나 미국과의 FTA보다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당장 국내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최근 한중 FTA에선 단계를 나눠 협상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한번에 모든 사안을 다뤘던 한미 FTA와 다른 부분이다. 반대여론이 만만찮았던 한미 FTA에 대한 학습효과다.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되면 1단계에서 농수산물을 비롯한 민감한 분야와 품목에 대해 먼저 협의를 해 합의를 도출한 후 2단계 협상에서 공산품 등 한국이 중국에 대해 수출하기 용이한 품목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중국과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국내에선 대통령 훈령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절차 규정'에 따라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공청회를 알리는 관보 게재→공청회→FTA실무추진회의 실무 검토→FTA추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다.

전망은 엇갈리지만 한중 FTA로 인한 국내 파급효과가 여느 FTA보다 클 것이라는 데는 한목소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중FTA 발효 시 국내총생산(GDP)이 2.72%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FTA(0.56%), 한EU FTA(1.02%)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그러나 농축수산물 분야는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규발 고려대 중국학연구소장은 "공산품은 품질 차이로 중국제품과 경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농산물은 얘기가 다르다"며 "무관세로 인해 줄어드는 세수는 물론 국내 농가가 입는 피해를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관련부처 한 실무자는 "미국·유럽 등과 달리 중국은 자국 내 법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협정문을 만드는 일 자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국간 협정이지만 북한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20년 전 한국과의 수교로 북한과의 관계가 서먹했던 적이 있는 중국으로서는 한중 FTA와 같은 중차대한 일을 진행하기 앞서 어떤 식으로든 북한을 달랬을 가능성이 높다. 한중 FTA의 경우 중국이 상대적으로 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안이다.

그간 대중외교에서 보여줬던 우리 정부의 무기력한 모습을 어떻게 극복할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 2000년 마늘분쟁을 비롯해 최근 우리 해경이 중국 선원에 살해당한 사건, 김정일 사후 중국의 태도 등 한국은 중국과의 외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중국이 국익을 위해 위협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반면 한국은 정당한 주권을 떳떳이 내세우지 못하고 외교적 갈등을 막는 데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했다. 한중 FTA는 이같은 대중외교력을 제대로 검증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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