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만기상환형 등 고위험대출 위험가중치 상향,,이달 적용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이달부터 은행이 취급하는 만기 일시상환 및 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주택 3채 이상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집주인들의 상환 압력도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입법예고안을 심의하고, 만기 상환형·거치식 분할상환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위험가중치를 현행 3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3건 이상의 다중채무자 즉, 자기 명의의 주택 3채 이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채무자에게도 새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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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시상환은 상환 시한까지 차주가 이자만 내다가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방식이고, 거치식상환은 원금을 분할해서 갚아나가기 전에 이자만 내는 기간을 따로 설정하는 것이다.
　
위험가중치가 올라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은행들은 자본확충을 위해 관련 대출상품을 축소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동산 가격하락 리스크에 취약한 대출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비거치식 원금분할상환대출 상품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만기연장 또는 신규 대출상품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 폭은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될 경우 시중은행들의 BIS비율이 0.4~0.7% 정도 떨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통상 자기자본비율이 1% 하락하면 1조원 가량의 자본확충이 요구되는 것을 감안할 때 위험가중치 상향에 따라 은행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최대 7000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을 줄여야한다.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오는 2016년 까지 30%로 늘려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겠다는 목표로 고위험 대출 비중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시행세칙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바로 시행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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