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별 시스템 호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북한 이탈주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에 부처별로 흩어져있던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게 주 내용이다.

통일부는 12일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행정지원책으로 올해중 종합관리 정보화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올해 예산은 8억1000만원이 배정됐다. 이탈주민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던 기존 시스템(3S NET, Settlement Support System)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유관부처간 호환되지 않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없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탈북해 입국한 북한주민은 2737명으로 누적 총 인원은 2만3100명에 달한다. 90년대까지 여성비율이 10% 안팎이었던 데 비해 최근 들어선 여성 비중이 70%를 상회한다.

김창현 정착지원과장은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간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밖에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경기도 파주에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개선을 위해 올해 17억1300만원, 남북회담행사 대표단 차량구입을 위해 1억5000만원을 올해 처음 사용하기로 했다.

예산과 별도로 운영되는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북한 수해나 백두산 폭발에 대비해 150억원이 새로 편성된 게 눈에 띈다. 제2 하나원과 하나원 체육관을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172억7000만원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분류돼 기획재정부가 관리를 맡게 됐다. 자연히 통일부 예산에서는 빠졌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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