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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부업·다단계 민생침해행위 집중단속
최종수정 2012.01.16 11:15 기사입력2012.01.16 11:15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대부업, 다단계 등 7개 민생침해 분야를 선정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대부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임금체불 ▲취업사기▲부동산 거래질서▲청소년성매매를 민생침해 7대 분야로 선정, 집중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경기침체에 가계부채와 대부업 이용에 따른 대출규모가 늘어 서민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부채액은 수도권의 경우 2010년 6577만원에서 지난해 7336만원으로 증가했다. 전국 가계부채 총액은 지난해 9월 기준 628조원, 서울은 20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이용자는 전국적으로 220만명에 이르고 대출규모도 2010년 7조5000억원으로 급증하면서 다단계, 전자상거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민원도 증가추세다.
서울시 각 자치구에 접수된 민원통계에 따르면 불법채권 추심행위, 신용정보 무단조회 등 대부업 관련 민원이 2009년 983건에서 2010년 2544건, 2011년 3199건으로 늘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집계한 지난해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액도 5만9836명, 2921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과 시민단체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가칭)'를 구성한다. 협의회엔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 다시함께센터, 민생연대와 대부업 관련 전문변호사 및 부동산 관련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시에서는시의원, 경제진흥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행정국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곳에서는 분기별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민생침해 대책 수립과 유관기관별 협조체계 유지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민생대책팀, 소비자보호팀 2팀 12명으로 구성된 '민생침해 근절대책TF'를 서울시 경제진흥실에 구성했다. TF는 민·관대책협의회 운영,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신고망 및 모니터링단 운영, 합동단속 계획 수립, 법률상담 처리 등 민생침해 대책을 총괄하게 된다. 부서별로 4개의 별도 대책반을 마련도 마련했다. 여성정책담당관에서는'청소년성매매대책반'을 운영하며, 일자리정책과 '임금체불대책반', 일자리지원과 '직업소개대책반', 토지관리과 '부동산대책반'을 별도로 운영한다.
민·관대책협의회 운영에 따라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시·자치구간 협조를 통해 합동단속도 분야별로 연 3~4회 실시할 계획이다. 5대 권역별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시기별 중점단속 분야를 선정해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시는 첫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16일부터 약 2주간의 접수결과를 분석해 2월 중에 첫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주무부처와 협의회 활동 이외에도 예방차원에서 전문가 강사진을 구성해 경제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와 관련해 저소득층 및 일반시민에 대한 '희망경제교육 프로그램' 실시, 시민이 참여하는'민생침해 모니터링단'운영, 온·오프라인 피해신고시스템 구축, 홍보활동 등이 진행된다.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금융·재무, 심리치유, 법률구조 상담을 해주는 등 피해시민에 대한 사후구제 시스템도 강화한다.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17개소)와 서민금융 관련 민간단체·전문기관을 활용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회복 지원과 가계 부채해소, 저축증가 등 재무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회적기업 재무상담사와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재무상담사 등 20명의 상담인력 풀(pool)이 구성돼 있다. 또 오는 3월 운영 예정인 각 자치구별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좀 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민간과 협조로 경제불황의 장기화로 궁핍해진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민생침해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더 큰 절망으로 빠지지 않고 삶의 안정과 행복을 되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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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대부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임금체불 ▲취업사기▲부동산 거래질서▲청소년성매매를 민생침해 7대 분야로 선정, 집중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경기침체에 가계부채와 대부업 이용에 따른 대출규모가 늘어 서민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부채액은 수도권의 경우 2010년 6577만원에서 지난해 7336만원으로 증가했다. 전국 가계부채 총액은 지난해 9월 기준 628조원, 서울은 20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이용자는 전국적으로 220만명에 이르고 대출규모도 2010년 7조5000억원으로 급증하면서 다단계, 전자상거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민원도 증가추세다.
서울시 각 자치구에 접수된 민원통계에 따르면 불법채권 추심행위, 신용정보 무단조회 등 대부업 관련 민원이 2009년 983건에서 2010년 2544건, 2011년 3199건으로 늘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집계한 지난해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액도 5만9836명, 2921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과 시민단체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가칭)'를 구성한다. 협의회엔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 다시함께센터, 민생연대와 대부업 관련 전문변호사 및 부동산 관련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시에서는시의원, 경제진흥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행정국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곳에서는 분기별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민생침해 대책 수립과 유관기관별 협조체계 유지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민생대책팀, 소비자보호팀 2팀 12명으로 구성된 '민생침해 근절대책TF'를 서울시 경제진흥실에 구성했다. TF는 민·관대책협의회 운영,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신고망 및 모니터링단 운영, 합동단속 계획 수립, 법률상담 처리 등 민생침해 대책을 총괄하게 된다. 부서별로 4개의 별도 대책반을 마련도 마련했다. 여성정책담당관에서는'청소년성매매대책반'을 운영하며, 일자리정책과 '임금체불대책반', 일자리지원과 '직업소개대책반', 토지관리과 '부동산대책반'을 별도로 운영한다.
민·관대책협의회 운영에 따라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시·자치구간 협조를 통해 합동단속도 분야별로 연 3~4회 실시할 계획이다. 5대 권역별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시기별 중점단속 분야를 선정해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시는 첫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16일부터 약 2주간의 접수결과를 분석해 2월 중에 첫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주무부처와 협의회 활동 이외에도 예방차원에서 전문가 강사진을 구성해 경제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와 관련해 저소득층 및 일반시민에 대한 '희망경제교육 프로그램' 실시, 시민이 참여하는'민생침해 모니터링단'운영, 온·오프라인 피해신고시스템 구축, 홍보활동 등이 진행된다.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금융·재무, 심리치유, 법률구조 상담을 해주는 등 피해시민에 대한 사후구제 시스템도 강화한다.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17개소)와 서민금융 관련 민간단체·전문기관을 활용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회복 지원과 가계 부채해소, 저축증가 등 재무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회적기업 재무상담사와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재무상담사 등 20명의 상담인력 풀(pool)이 구성돼 있다. 또 오는 3월 운영 예정인 각 자치구별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좀 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민간과 협조로 경제불황의 장기화로 궁핍해진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민생침해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더 큰 절망으로 빠지지 않고 삶의 안정과 행복을 되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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