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소 먹이기..농민, 소 줄이기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소 값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우에 대한 강제도축은 물론 농협을 통해 대대적인 한우 소비촉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한우의 유통단계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쇠고기값이 왜곡돼 있는 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산지 소값 안정을 위해 농협과 함께 내년 말까지 한우 40만마리를 감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한ㆍ육우 사육두수는 작년 말 295만여 마리로 적정 수준보다 40만마리 많다. 농식품부는 소를 이 정도 줄이면 수급이 안정돼 산지 소 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우 농가에게 강제 도축에 대한 장려금으로 300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소 수매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인위적인 수매보다는 시장 원리에 따른 자율적인 마리 수의 감축과 소비촉진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요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 축산 농민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육우송아지 가격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최근 육우 송아지 가격인 만원으로 구입할수 있는 물품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최근 사료값은 두 배 넘게 오르는 동인 육우 송아지의 가격은 마리당 1만원에 판매되는 것에 항의에 시민들에게 송아지를 한마리당 만원에 판매한다.

산지 소 값 하락에도 요지부동인 음식점 쇠고기 가격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쇠고기 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다. 산지 소 값이 폭락했음에도 복잡한 유통경로와 높은 판매마진으로 정작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먼저 칼을 빼 들었다. 공정위는 유통과정의 문제점과 가격왜곡 조사에 착수해 조만간 실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음식점 가격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는 쇠고기를 파는 음식점들이 적정가격을 받는지 일제 점검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라디오연설을 통해 "서민생활과 직결된 물가안정에 최우선적으로 힘쓰고자 한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중심의 대형 가공유통업체를 육성해 종전 5단계의 유통단계를 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농협안심한우와 같은 축산물 대형 패커를 집중 육성해 직거래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대형마트보다 20% 가량 낮은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정육점과 식당을 함께 갖춘 정육식당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육식당은 정육점 코너의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일반 식당보다 쇠고기값이 싸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터무니없이 비싼 소비자가격을 낮춘다면 소비가 촉진돼 과잉 공급이 해소되고, 농가의 소 판매 가격도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축산농민들의 도를 넘는 과격 시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송아지를 굶겨 죽이고 쌀을 도로에 뿌리는 행동을 하는 것도 모자라 구제역 특별 방역 기간 중에 소를 끌고 서울에 올라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소를 이동시키다가 구제역이 발생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묻고 농가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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