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 임금체불 등 피해
민관대책협의회, 2월 합동단속
법률 등 사후 구제시스템 강화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대부업과 다단계 등 7개 민생침해 분야를 선정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과 시민단체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근절 민ㆍ관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16일 경기침체로 가계부채가 늘고 대부업 이용으로 서민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부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임금체불 ▲취업사기▲부동산 거래질서▲청소년성매매를 민생침해 7대 분야로 선정, 집중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폭행과 협박으로 대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정이자율 상한선인 연 39%를 초과해서 이자를 거두는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또 대학생 신입생 대상으로 단체합숙 등을 벌여 다단계에 가입하게 하는 다단계 업체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전국 대부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는 전국에서 220만명에 이르고, 대출규모도 2010년 기준 7조5000억원 수준이다.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는 대출자들이 급증하면서 민원도 늘고 있다. 또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가 접수한 민원통계에 따르면 불법채권 추심행위, 신용정보 무단조회 등 대부업 관련 민원이 2009년 983건에서 2010년 2544건, 2011년 3199건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대부업 등의 단속을 위해 행정1부시장과 시민단체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가칭 '민생침해 근절 민ㆍ관대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 다시함께센터, 민생연대와 대부업 관련 전문변호사 및 부동산 관련 교수 등이 민간에서 위원으로 참여한다. 서울시에서는시의원과 경제진흥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행정국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민생침해 대책 수립과 유관기관별 협조체계 유지할 예정이다.
　
시는 또 민생대책팀, 소비자보호팀 2팀 12명으로 구성된 '민생침해 근절대책태스크포스(TF)'를 서울시 경제진흥실에 구성했다. TF는 민ㆍ관대책협의회 운영,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신고망 및 모니터링단 운영, 합동단속 계획 수립, 법률상담 처리 등 민생침해 대책을 총괄하게 된다. 부서별로 4개의 별도 대책반을 마련도 마련했다.
　
시는 민ㆍ관대책협의회 운영에 맞춰 시민단체와 유관기관,시ㆍ자치구와 협조해 분야별로 연 3~4회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첫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16일부터 약 2주간의 접수결과를 분석해 2월 중에 첫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 외에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금융ㆍ재무, 심리치유, 법률구조 상담을 해주는 등 피해시민에 대한 사후구제 시스템도 강화한다.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17개소)와 서민금융 관련 민간단체ㆍ전문기관을 활용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회복 지원과 가계 부채해소, 저축증가 등 재무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벌이기로 했다.
　
현재 사회적기업 재무상담사와 희망플러스ㆍ꿈나래통장 재무상담사 등 20명의 상담인력 풀(pool)이 구성돼 있다. 또 오는 3월 운영 예정인 각 자치구별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좀 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서민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민생침해 사례들을 발굴해 시민들이 더 큰 절망으로 빠지지 않고 삶의 안정과 행복을 되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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