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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간 운영자 선정 4월 총선 이후로.. 선거 의식?
최종수정 2012.01.16 18:43 기사입력2012.01.16 17:16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 운영권의 민영화를 두고 정부와 코레일간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민간 운영자 선정이 4월 총선 이후로 늦춰졌다. 당초 정부는 이달 중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총선 전 업체를 선정하는 등 민영화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다. 특히 이같은 결정은 국민여론을 의식해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속해 있는 정책위원회를 만나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총선을 앞두고 휘둘리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한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은 16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4월 총선 이후 정부 제안요구서(REP)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민간 업체들이 6월 6월 철도 운영 면허신청을 하면, 7월 민간 업체 제안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선정에 이어 올 하반기부터 최종 선정된 민간업체가 KTX 수서발 노선에 대한 운영권을 가져가게 된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해 12월27일 대통령 업부모고를 통해 KTX 민간참여 사업 추진을 확정하고 이달 제안요청서를 공개하는 등 총선 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사업추진을 서두른 것은 지난해 6월 착공에 들어간 수서~평택 간 KTX노선(총연장 61㎞)의 2015년 개통에 앞서 민간업체가 면허 받아 운영 준비를 하고 열차를 주문 생산 하는 기간이 최소 3년 이상 소요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당초 일정과 달리 사업 일정을 연기했다. 일부에서는 국민 반대여론을 의식한 여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정부가 사업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룬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한영 교통정책실장은 "두달정도 미뤄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며 "소통차원에서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부가 민의에 대답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총선이후로 연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국민들이 SNS로 표현한 반대 의견에 비해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다는 생각"이라며 "일부 반대가 있다는 단순한 이유로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소통차원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두달 여 기간을 연기했으나 국토부는 '사업추진'에 대한 것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총선 이후에는 추진할 것이며 이번 사업은 법개정이나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은 행정처분"이라며 "코레일 노조가 반발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국민 여론을 호도할 수 있어 우려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달 동안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철도 경쟁 도입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현재 적정수익률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민간 업체에 맡겨도 정상 이익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정부가 회수해 고속철도 부채를 갚고 코레일의 철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정업체에 의혹에 대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컨소시엄을 가리지 않고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기회를 줄 것"이라면서 "기술과 운영 노하우 등이 복합적으로 필요해 컨소시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부인했다.
특히 운임 20%인하와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도 "공항과 항만, 도로도 국가에서 건설하지만 항공기, 선박, 차량은 운영자 책임"이라면서 "고속철도 건설에 투자 안하고 차량도 구매하지 않는 코레일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민간은 인건비를 줄여 수익을 내기 때문에 운임료의 20%가 아니라 그 이상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국토부와 코레일은 KTX 민간 운영자 선정과 관련해 끝장토론 개최를 놓고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철도요금이나 운영 방식, 안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17일로 제안했으나 코레일이 20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며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려는 시간끌기가 아닌가 싶으나 우린 인터넷·방송 중계도 마다하지 않고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당초 토론회 개최를 제의했을 때에는 비공개 토론으로 알고 17일 개최로 의견이 조율됐었다"며 "하지만 공개토론회라는 사실을 나중에 언론을 통해 알게 됐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 날짜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 직원들은 이날 KTX민영화 논란을 촉발시켰다며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을 고발했다. 코레일은 처장 등 간부급을 포함한 직원들이 '민간사업자에게 고속철도 운영을 맡기면 KTX 운임이 20% 인하된다'는 일방적 주장으로 고속철도 민영화 논란을 촉발했다며 한국교통연구원(KOTI) 이 모 본부장(상임연구위원)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6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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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은 16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4월 총선 이후 정부 제안요구서(REP)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민간 업체들이 6월 6월 철도 운영 면허신청을 하면, 7월 민간 업체 제안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선정에 이어 올 하반기부터 최종 선정된 민간업체가 KTX 수서발 노선에 대한 운영권을 가져가게 된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해 12월27일 대통령 업부모고를 통해 KTX 민간참여 사업 추진을 확정하고 이달 제안요청서를 공개하는 등 총선 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사업추진을 서두른 것은 지난해 6월 착공에 들어간 수서~평택 간 KTX노선(총연장 61㎞)의 2015년 개통에 앞서 민간업체가 면허 받아 운영 준비를 하고 열차를 주문 생산 하는 기간이 최소 3년 이상 소요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당초 일정과 달리 사업 일정을 연기했다. 일부에서는 국민 반대여론을 의식한 여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정부가 사업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룬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한영 교통정책실장은 "두달정도 미뤄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며 "소통차원에서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부가 민의에 대답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총선이후로 연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국민들이 SNS로 표현한 반대 의견에 비해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다는 생각"이라며 "일부 반대가 있다는 단순한 이유로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소통차원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두달 여 기간을 연기했으나 국토부는 '사업추진'에 대한 것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총선 이후에는 추진할 것이며 이번 사업은 법개정이나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은 행정처분"이라며 "코레일 노조가 반발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국민 여론을 호도할 수 있어 우려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달 동안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철도 경쟁 도입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현재 적정수익률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민간 업체에 맡겨도 정상 이익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정부가 회수해 고속철도 부채를 갚고 코레일의 철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정업체에 의혹에 대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컨소시엄을 가리지 않고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기회를 줄 것"이라면서 "기술과 운영 노하우 등이 복합적으로 필요해 컨소시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부인했다.
특히 운임 20%인하와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도 "공항과 항만, 도로도 국가에서 건설하지만 항공기, 선박, 차량은 운영자 책임"이라면서 "고속철도 건설에 투자 안하고 차량도 구매하지 않는 코레일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민간은 인건비를 줄여 수익을 내기 때문에 운임료의 20%가 아니라 그 이상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국토부와 코레일은 KTX 민간 운영자 선정과 관련해 끝장토론 개최를 놓고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철도요금이나 운영 방식, 안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17일로 제안했으나 코레일이 20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며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려는 시간끌기가 아닌가 싶으나 우린 인터넷·방송 중계도 마다하지 않고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당초 토론회 개최를 제의했을 때에는 비공개 토론으로 알고 17일 개최로 의견이 조율됐었다"며 "하지만 공개토론회라는 사실을 나중에 언론을 통해 알게 됐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 날짜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 직원들은 이날 KTX민영화 논란을 촉발시켰다며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을 고발했다. 코레일은 처장 등 간부급을 포함한 직원들이 '민간사업자에게 고속철도 운영을 맡기면 KTX 운임이 20% 인하된다'는 일방적 주장으로 고속철도 민영화 논란을 촉발했다며 한국교통연구원(KOTI) 이 모 본부장(상임연구위원)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6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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