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통상대책위원회 개최
수입 흐름 모니터링후 피해 규모 커질 경우 강행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철강업체들이 일본과 중국 철강업체에 대해 반덤핑 제소라는 초강수를 검토키로 했다.

한국이 일본과 중국산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수입규제의 칼을 들이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국내 수요가 정체 또는 감소하면서 수출로 수익을 보전하려는 3국간 수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미 한국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저가 수입산의 대량 유입에 따른 피해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무조건 제소를 강행할 경우 일본과 중국의 반격 등으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고민중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철강협회는 오는 18일 오후 국내 업체 관계자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통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협회 산하에 설치되며, 저가·저질의 수입 철강재의 국내 철강 유통 시장유입에 따른 가격 구조 왜곡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열연코일과 후판 등 제품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이후 벌어지고 있는 저가 수입 상황을 점검한 뒤 국내 업계의 피해 규모를 산출할 예정이다.

만약 조사 결과 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피해 규모가 클 경우 통상 분쟁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를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국내 철강산업의 피해를 공식 확인하면, 곧바로 반덤핑 제소에 들어가게 된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주요 철강제품들은 자국 내수가격보다 최대 20% 이상 싼 가격으로 한국에 덤핑 수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저가공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일부 불순물을 첨가해 수입 관세가 낮은 ‘짝퉁’ 철강제품까지 수출하면서 일부 건설 현장에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본 및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담에서 이를 수 차례 제기했고, 양국 정부로부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답을 했으나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외국산 철강제품 수입업계는 내수 사업의 부진으로 판매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가 국내 철강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어쩔 수 없이 수입산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 업체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국내 철강사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철강제품 생산 과잉이 지속되고, 일본도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에 대한 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상당수의 물량이 국제시장에 몰려, 수출 가격 하락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만약 한국이 먼저 반덤핑 제소를 시행할 경우 양국도 동일한 대응을 할 우려 또한 크다.

이와 관련 철강협회측은 “당장 제소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겠다는 뜻”이라며 “국내 업체의 피해를 막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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