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미국 의회의 잇단 강력한 인터넷 규제 법안이 콘텐츠와 인터넷 업체 간의 이전투구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온라인해적방지법(SOPA)’은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고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도 상원에 상정되면서 인터넷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법안들의 주된 목적은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인터넷상에 불법적으로 게시하고 판매하는 해외 웹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17일 CNN, NBC에 따르면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가 미국 의회의 인터넷 규제강화에 반대하는 의미로 오는 18일(현지시간) 24시간 서비스를 중단한다. 지미 웨일즈 위키피디아 창립자는 “위키피디아의 영어 버전이 24시간 폐쇄될 것”이라며 “억압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유를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위키피디아의 ‘무력’행사는 레드디트 등 다른 인터넷 업체들로 이어지질 전망이다.

반면 폭스TV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세계 주요 언론들을 대거 보유해 미디어의 제왕으로 불리는 루퍼트 머독은 (인터넷규제)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는 백악관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며 인터넷 업체와의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웹사이트에 의한 온라인 도용은 심각한 문제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믿지만 표현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이버 보안 위험을 오히려 확대하는 법안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머독은 또한 구글에 대해서는 ‘해적 행위의 리더’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헛소리(nonsense)”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논란의 중심이 된 SOPA는 특정 웹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정부가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이다. 해당 사이트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 도메인 접속이 차단되고 검색결과에도 표출되지 않는다.

사실상 온라인상에 사형선고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SOPA가 통과될 경우 P2P 사이트나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한편, 구글, 야후, 유튜브, 페이스북, 징가, 트위터 등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대표 업체는 2011년 반대 성명을 내고 뉴욕 타임즈 등 현지 일간지에 이에 대한 전면광고를 낸 바 있다.

이규성 기자 bobos@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