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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코레일 오늘 KTX 민영화 공개토론 '맞짱'
최종수정 2012.01.20 08:13 기사입력2012.01.20 08:13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고속철 운영권 경쟁체제를 놓고 오늘(20일)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이 '맞짱 토론'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지금이 민간에게 철도운영권을 개방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설명한다. 요금 인하 등 효과를 불러오는 장점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코레일은 섣부른 철도의 민간개방은 부정적 효과를 부를 것이라며 집단반발중이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안전성 또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대응한다.
양측은 서로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형국이다. 특히 정부 부처와 소속 공기업간 힘겨루기라는 이색적인 구도까지 더해지며 토론은 벌써부터 팽팽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지금이 최적의 기회"=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KTX 경쟁체제 도입은 지금이 최적의 기회"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긍정적 파급효과를 인식하는 차원에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20일 토론회에 이어 추가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 일정은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 토론회 일정을 국토부가 공지한 뒤 공개 토론회인줄 몰랐던 코레일 측이 조정을 요구했으나 다시 국토부가 반려하기도 했다.
경쟁체제의 긍정적 입장을 담은 연구용역을 낸 교통연구원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해온 코레일은 이왕 만들어진 토론회 자리를 십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적인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여지껏 소극적으로 대처해왔으나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든 의혹을 제시하고 답을 듣겠다"고 밝혔다.
◇요금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는 KTX요금이다.
정부는 경쟁체제 도입으로 요금이 내려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속철도 일부 구간의 운영권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을 '고속철 경쟁체제 도입'이라 정의한다. 코레일이 113년간 철도운영권을 독점한 상태인데 이를 깨고 민간사업자를 투입하면 자연스레 서비스 경쟁이 촉발돼 요금은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잦은 사고로 불안에 떠는 국민들의 안전성 문제도 개선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코레일은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한다. 민간사업자가 사업권을 가져가는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매우 크다는 얘기다. 또 정부가 민간사업자 투입을 위해 저리로 지원한다고 해도 철도사업의 전례상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안전성도 선후열차간의 운행정보, 역과의 통신 등이 중요하나 경쟁관계의 두 업체가 협력하기 힘들 것이란 주장도 편다.
◇"논란 터진 시점이 미묘해"= 경쟁체제 혹은 민영화 논의가 총선과 대선을 앞둔 지금 불거진 점에 대한 의혹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미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부터 시작됐던 작업의 하나라고 설명한다. 특히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평택 KTX구간 연결시점(수도권·호남 고속철도사업)에 맞추기 위해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강변한다. 이 구간은 강남과 수도권 이남 거주민 등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구간이다. 또 2~3년내 개통하는 구간으로 민간사업자가 충분한 시운전을 통해 철도 운영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통해 얻은 초과이익은 환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코레일은 사회적 합의는 단 한번도 없었다고 맞선다.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상 일부 노선에 민간 참여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타노선과의 연관이 적어 독립적으로 열차 운행이 가능한 노선, 신규 노선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수서-평택 구간은 해당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또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하나 초과이익을 제한한다면 민간의 경영효율화를 저해하게 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되는 철도에서 초과이익을 환수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총선 이후 사업자를 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며 정치권의 총선용으로 불거진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이다.
◇경쟁체제냐, 민영화냐= 양측은 쟁점의 정의부터 달리 규정한다. 정부는 고속철 철도 운영권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것이므로 '고속철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표현한다. 국토부는 이미 인천공항철도 민영화에서 실패한 만큼 '민영화'라는 단어를 꺼리는 분위기다.
코레일은 '민영화'라고 칭한다. 코레일은 KTX노선을 민간과 함께 공유하며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며 코레일이 단독 수행하는 사업에 민간을 끌어들이는 것이기에 민영화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판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측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국민들에게 사실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진실은 이미 왜곡됐으며 사회적 합의하에 정부가 정책을 실행해야할 것"이라고 말해 신경전을 예고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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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금이 민간에게 철도운영권을 개방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설명한다. 요금 인하 등 효과를 불러오는 장점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코레일은 섣부른 철도의 민간개방은 부정적 효과를 부를 것이라며 집단반발중이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안전성 또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대응한다.
양측은 서로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형국이다. 특히 정부 부처와 소속 공기업간 힘겨루기라는 이색적인 구도까지 더해지며 토론은 벌써부터 팽팽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지금이 최적의 기회"=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KTX 경쟁체제 도입은 지금이 최적의 기회"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긍정적 파급효과를 인식하는 차원에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20일 토론회에 이어 추가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 일정은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 토론회 일정을 국토부가 공지한 뒤 공개 토론회인줄 몰랐던 코레일 측이 조정을 요구했으나 다시 국토부가 반려하기도 했다.
경쟁체제의 긍정적 입장을 담은 연구용역을 낸 교통연구원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해온 코레일은 이왕 만들어진 토론회 자리를 십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적인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여지껏 소극적으로 대처해왔으나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든 의혹을 제시하고 답을 듣겠다"고 밝혔다.
◇요금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는 KTX요금이다.
정부는 경쟁체제 도입으로 요금이 내려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속철도 일부 구간의 운영권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을 '고속철 경쟁체제 도입'이라 정의한다. 코레일이 113년간 철도운영권을 독점한 상태인데 이를 깨고 민간사업자를 투입하면 자연스레 서비스 경쟁이 촉발돼 요금은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잦은 사고로 불안에 떠는 국민들의 안전성 문제도 개선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코레일은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한다. 민간사업자가 사업권을 가져가는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매우 크다는 얘기다. 또 정부가 민간사업자 투입을 위해 저리로 지원한다고 해도 철도사업의 전례상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안전성도 선후열차간의 운행정보, 역과의 통신 등이 중요하나 경쟁관계의 두 업체가 협력하기 힘들 것이란 주장도 편다.
◇"논란 터진 시점이 미묘해"= 경쟁체제 혹은 민영화 논의가 총선과 대선을 앞둔 지금 불거진 점에 대한 의혹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미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부터 시작됐던 작업의 하나라고 설명한다. 특히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평택 KTX구간 연결시점(수도권·호남 고속철도사업)에 맞추기 위해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강변한다. 이 구간은 강남과 수도권 이남 거주민 등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구간이다. 또 2~3년내 개통하는 구간으로 민간사업자가 충분한 시운전을 통해 철도 운영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통해 얻은 초과이익은 환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코레일은 사회적 합의는 단 한번도 없었다고 맞선다.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상 일부 노선에 민간 참여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타노선과의 연관이 적어 독립적으로 열차 운행이 가능한 노선, 신규 노선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수서-평택 구간은 해당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또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하나 초과이익을 제한한다면 민간의 경영효율화를 저해하게 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되는 철도에서 초과이익을 환수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는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총선 이후 사업자를 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며 정치권의 총선용으로 불거진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이다.
◇경쟁체제냐, 민영화냐= 양측은 쟁점의 정의부터 달리 규정한다. 정부는 고속철 철도 운영권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것이므로 '고속철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표현한다. 국토부는 이미 인천공항철도 민영화에서 실패한 만큼 '민영화'라는 단어를 꺼리는 분위기다.
코레일은 '민영화'라고 칭한다. 코레일은 KTX노선을 민간과 함께 공유하며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며 코레일이 단독 수행하는 사업에 민간을 끌어들이는 것이기에 민영화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판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측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국민들에게 사실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진실은 이미 왜곡됐으며 사회적 합의하에 정부가 정책을 실행해야할 것"이라고 말해 신경전을 예고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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