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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국회의원 보좌관 "연봉은 고소득"
최종수정 2012.01.22 13:54 기사입력2012.01.22 12:35
국회에 대한 이미지는 여야간 '정쟁(政爭)'과 '몸싸움'으로 가득하다. 국회의 수많은 사람들과 그 역할 중 의원들의 갈등이 언론에 자극적으로 보도되는 이유다. 부정적 이슈가 긍정적 내용보다 머릿속에 오래 남는 것도 작용한다. '싸우는 장면'을 제외하고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 국회의원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설 연휴를 맞아 4일간 그들을 뺀 국회의 이야기를 전할 계획이다.
1) 보이지 않는 군소정당 "날 좀 보소"
2) 국회의원 보좌관 연봉은 얼마?, "이유는 있다"
3) 보좌관 수난시대… "그들은 왜…"
4) 유명무실 입법청원, 국민은 없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카메라 앞에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장관을 질타하는 국회의원의 화려함 뒤에는 수많은 보좌관들의 애환이 숨겨져 있다. 온갖 언론들의 집중조명으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의 의정활동으로 국회의원은 스타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정리하는 보좌진들의 숨은 땀은 보이지 않는다. 국회의원으로서 승패는 얼마나 훌륭한 보좌진을 두느냐에 달려있다.
국회에는 299명의 국회의원과 2000여 명의 보좌진, 150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한다. 국회의원에게는 6명의 보좌진을 꾸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2명의 4급 보좌관과 2명의 5급 보좌관, 6급·7급·9급 비서를 각각 1명씩 채용할 수 있다. 인턴 비서 2명까지 포함하면 총 9명이 국회의원을 보좌한다. 인턴 비서를 제외한 7명의 보좌진은 공무원 신분이지만,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이름에는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총선을 앞둔 시즌에는 소속 국회의원의 재선 여부에 따라 승진할수도 있고, '백수'가 될 수도 있다.
▲ 보좌진 연봉은 얼마? = 2012년 공무원의 연봉은 3.5% 인상되었다. '별정직 공무원'에 속하는 보좌진의 월급도 올랐다.
보좌관은 4급 21호봉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 올해 4급 보좌관의 연봉은 세전 6961만 6560원으로 대기업 과장급과 비슷하다. 매월 528만 3300원의 급여에 명절휴가비 466만 2720원, 정근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2011년 연봉은 6737만원, 2010년 6464만원 수준에서 공무원 연봉인상률만큼 올랐다.
2010년 2명으로 늘어난 비서관의 연봉은 5급 24호봉에 해당하는 6042만 5520원이다. 매월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35만원, 의원보조수당 15만원, 급식비 13만원, 직급보조비 2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명절휴가비는 본봉의 60% 수준으로 1년에 2회 지급된다.
6급 비서(11호봉)의 연봉은 4197만원, 7급 비서(9호봉)는 3629만원, 9급 비서(7호봉)는 2801만원 수준이다. 인턴 비서 2명은 매월 120만원씩 받는다.
과거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에서는 "노동자 평균임금만 받겠다"는 취지로 임금의 상당액을 반납하기도 했다. 민노당의 경우 당직자 급여 수준인 200여 만원으로 일괄 수령하고 나머지는 특별당비로 낸다. 진보신당의 경우에도 직급별 비율을 정해 특별당비 납부와 보좌진 추가 채용에 사용하기도 했다.
▲ 보좌진은 "고소득 비정규직" = 공무원 신분에 비해 호봉을 최고 수준으로 대우하면서 비싼 연봉을 받는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반응이다. 매일 해고 불안감에 시달려야 하고, 능력을 인정받아도 4년마다 직장 이동을 고민해야 하는 불안정한 신분 때문이다.
보좌진의 임명권은 국회의원에게 있다. 이 말은 국회의원의 한마디에 언제든지 '백수'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뜻한다. 2011년까지 국회의원을 지내다 사퇴한 모 의원의 경우 1년에 10여 명의 보좌진을 '물갈이'한 일화로 유명하다. 의원 보좌진이 9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가 '리모델링'된 것.
능력있는 보좌진은 선거를 앞두고 소속 국회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면 새로운 공천당선자에게 자신의 능력을 소개하여 자리를 옮겨야 하고 그렇지 않는 보좌진은 시의원이나 도의원을 꿈꾸면서 여의도를 떠나 지역으로 내려간다. 선거가 끝나고 의원회관에 남는 보좌진은 60% 수준이다. 선거로 인해 1000여 명의 실직자가 각자 살길을 찾아 떠났다.
보좌진의 능력이 탁월하여 국회의원들간에 인정을 받으면 새롭게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스카웃'하는 사례가 있다. 인간관계가 중요시되는 정치판에서는 그렇게 자리를 옮기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 친·인척 보좌관이 채용된다? = 국회의원 친·인척의 보좌관 특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많은 의원들이 딸, 조카 등 친·인척을 보좌진 명단에 올리고 있다. 'MB정권의 실세'로 불리는 이재오 의원은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다. 송광호 의원도 자신의 딸을 5급 비서관으로 두고 있다.
일부 의원은 '눈가리고 아웅' 식 채용도 한다. 서로 돌아가며 동료 의원의 자녀를 채용한다.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모 의원은 동료 의원의 26세 아들을 4급 보좌관으로 채용했다.
임명권은 물론 근무감시까지 자체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친인척 보좌관의 근무 행태는 불 보듯 뻔하다. 친·인척 특채는 지역구 관리와 경력관리, 일자리 제공과 같은 사적인 이유로 대부분 이루어진다. 친·인척 채용이 부실한 의정활동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 대안은 '전문직 보좌진' 양성 = 예전에는 의원의 '심부름꾼'이라는 자조도 있었지만, 정치 수준이 향상되면서 보좌관의 전문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석·박사 출신 보좌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특히 기재위, 정무위, 예결위, 법사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보좌진은 상당히 고급 인력이 모여있다.
문제는 불안정한 신분이다. 급여는 대기업이나 일반 연구소에 비해 적지 않다. 그러나 언제라도 실직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4년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현실 때문에 국회 입성을 꺼린다. 고급 인력들은 '국회'라는 상징성 때문에 국회를 찾았다가 연구소, 기업 등으로 제 살길을 찾아 떠나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입법과정에서 전문성을 늘리고 친·인척 특채 등을 막기 위해 일부 정책보좌진의 경우 '전문직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입법공무원처럼 국가에서 전문직을 직접 채용하고 양성해 의원실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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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지 않는 군소정당 "날 좀 보소"
2) 국회의원 보좌관 연봉은 얼마?, "이유는 있다"
3) 보좌관 수난시대… "그들은 왜…"
4) 유명무실 입법청원, 국민은 없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카메라 앞에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장관을 질타하는 국회의원의 화려함 뒤에는 수많은 보좌관들의 애환이 숨겨져 있다. 온갖 언론들의 집중조명으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의 의정활동으로 국회의원은 스타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정리하는 보좌진들의 숨은 땀은 보이지 않는다. 국회의원으로서 승패는 얼마나 훌륭한 보좌진을 두느냐에 달려있다.
국회에는 299명의 국회의원과 2000여 명의 보좌진, 150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한다. 국회의원에게는 6명의 보좌진을 꾸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2명의 4급 보좌관과 2명의 5급 보좌관, 6급·7급·9급 비서를 각각 1명씩 채용할 수 있다. 인턴 비서 2명까지 포함하면 총 9명이 국회의원을 보좌한다. 인턴 비서를 제외한 7명의 보좌진은 공무원 신분이지만,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이름에는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총선을 앞둔 시즌에는 소속 국회의원의 재선 여부에 따라 승진할수도 있고, '백수'가 될 수도 있다.
▲ 보좌진 연봉은 얼마? = 2012년 공무원의 연봉은 3.5% 인상되었다. '별정직 공무원'에 속하는 보좌진의 월급도 올랐다.
보좌관은 4급 21호봉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 올해 4급 보좌관의 연봉은 세전 6961만 6560원으로 대기업 과장급과 비슷하다. 매월 528만 3300원의 급여에 명절휴가비 466만 2720원, 정근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2011년 연봉은 6737만원, 2010년 6464만원 수준에서 공무원 연봉인상률만큼 올랐다.
2010년 2명으로 늘어난 비서관의 연봉은 5급 24호봉에 해당하는 6042만 5520원이다. 매월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35만원, 의원보조수당 15만원, 급식비 13만원, 직급보조비 2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명절휴가비는 본봉의 60% 수준으로 1년에 2회 지급된다.
6급 비서(11호봉)의 연봉은 4197만원, 7급 비서(9호봉)는 3629만원, 9급 비서(7호봉)는 2801만원 수준이다. 인턴 비서 2명은 매월 120만원씩 받는다.
과거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에서는 "노동자 평균임금만 받겠다"는 취지로 임금의 상당액을 반납하기도 했다. 민노당의 경우 당직자 급여 수준인 200여 만원으로 일괄 수령하고 나머지는 특별당비로 낸다. 진보신당의 경우에도 직급별 비율을 정해 특별당비 납부와 보좌진 추가 채용에 사용하기도 했다.
▲ 보좌진은 "고소득 비정규직" = 공무원 신분에 비해 호봉을 최고 수준으로 대우하면서 비싼 연봉을 받는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반응이다. 매일 해고 불안감에 시달려야 하고, 능력을 인정받아도 4년마다 직장 이동을 고민해야 하는 불안정한 신분 때문이다.
보좌진의 임명권은 국회의원에게 있다. 이 말은 국회의원의 한마디에 언제든지 '백수'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뜻한다. 2011년까지 국회의원을 지내다 사퇴한 모 의원의 경우 1년에 10여 명의 보좌진을 '물갈이'한 일화로 유명하다. 의원 보좌진이 9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가 '리모델링'된 것.
능력있는 보좌진은 선거를 앞두고 소속 국회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면 새로운 공천당선자에게 자신의 능력을 소개하여 자리를 옮겨야 하고 그렇지 않는 보좌진은 시의원이나 도의원을 꿈꾸면서 여의도를 떠나 지역으로 내려간다. 선거가 끝나고 의원회관에 남는 보좌진은 60% 수준이다. 선거로 인해 1000여 명의 실직자가 각자 살길을 찾아 떠났다.
보좌진의 능력이 탁월하여 국회의원들간에 인정을 받으면 새롭게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스카웃'하는 사례가 있다. 인간관계가 중요시되는 정치판에서는 그렇게 자리를 옮기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 친·인척 보좌관이 채용된다? = 국회의원 친·인척의 보좌관 특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많은 의원들이 딸, 조카 등 친·인척을 보좌진 명단에 올리고 있다. 'MB정권의 실세'로 불리는 이재오 의원은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다. 송광호 의원도 자신의 딸을 5급 비서관으로 두고 있다.
일부 의원은 '눈가리고 아웅' 식 채용도 한다. 서로 돌아가며 동료 의원의 자녀를 채용한다.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모 의원은 동료 의원의 26세 아들을 4급 보좌관으로 채용했다.
임명권은 물론 근무감시까지 자체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친인척 보좌관의 근무 행태는 불 보듯 뻔하다. 친·인척 특채는 지역구 관리와 경력관리, 일자리 제공과 같은 사적인 이유로 대부분 이루어진다. 친·인척 채용이 부실한 의정활동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 대안은 '전문직 보좌진' 양성 = 예전에는 의원의 '심부름꾼'이라는 자조도 있었지만, 정치 수준이 향상되면서 보좌관의 전문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석·박사 출신 보좌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특히 기재위, 정무위, 예결위, 법사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보좌진은 상당히 고급 인력이 모여있다.
문제는 불안정한 신분이다. 급여는 대기업이나 일반 연구소에 비해 적지 않다. 그러나 언제라도 실직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4년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현실 때문에 국회 입성을 꺼린다. 고급 인력들은 '국회'라는 상징성 때문에 국회를 찾았다가 연구소, 기업 등으로 제 살길을 찾아 떠나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입법과정에서 전문성을 늘리고 친·인척 특채 등을 막기 위해 일부 정책보좌진의 경우 '전문직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입법공무원처럼 국가에서 전문직을 직접 채용하고 양성해 의원실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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