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보고서, 사회적 안정에 영향
대규모 이주민 수용방안 검토돼야
노동시장 안정화 필요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남북한의 급진적 통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최대 365만에 이르는 북한주민이 남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는 24일 발간한 ‘통일 이후 노동시장 변화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북한의 사회적 안정이며, 특히 대규모 인구이동을 완화하고 흡수하지 못한다면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남북한의 국민소득 격차는 보수적으로 추계하더라도 20배에 이른다. 이와 같은 소득격차는 북한 주민 남하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제력 격차에 의한 인구이동 추계 모델에 따르면, 통일 이후 최소 161만 명에서 최대 365만 명의 북한 주민이 남하한다는 것이 경총의 추정이다. 즉, 북한 주민이 남한 단순노무직 평균 임금을 기대할 경우 161만명, 전체 근로자 평균 수준을 기대할 경우 365만 명이 남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급진적 통일에 따른 북한주민의 남하가 사회 불안정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를 활용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부족을 상쇄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남하하는 북한 인력의 대부분이 미숙련, 단순 노무직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한 중소기업의 저숙련 근로자 인력난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1년 4월 기준 우리나라의 저숙련 근로자 미충원 규모는 8만6000명에 달하며, 저출산 지속으로 인해 인력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일자리를 북한 근로자로 충원할 경우 34만4000명(부양가족 3인 기준) 가량의 주민을 수용할 수 있어, 생산인력 부족과 북한 주민 수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남한 사업장의 미충원 인원만으로는 365만 명에 달하는 남하 주민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북한 근로자로 하여금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2011년 10월 기준 국내 체류 비전문 외국인력은 49만7000명, 불법체류자는 17만5000명에 달한다. 이 일자리의 70%를 북한 근로자로 대체할 경우 약 47만 명의 북한인력 채용이 가능하며, 부양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222만명(미충원 인력 충원효과 34만4000명+외국인력 대체효과 188만명, 각각 4인 가족 기준)에 달하는 북한 주민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기존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도 높지 않아 통일 직후 북한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규모 공공근로 사업, 직업훈련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주의 노동관에 적응돼 있는 북한 근로자가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재교육이 필요하며, 통일에 따른 대규모 비용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독일의 사례와 같이 통일이후 급격한 임금인상이 이뤄지는 것은 산업경쟁력 약화를 유인해 북한지역의 산업재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급격한 통일이든 점진적 통일이든 정부와 정치권이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며 독일과 같이 통일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통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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