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반국가단체를 조직해 간첩활동을 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간첩단 '왕재산' 총책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조직 결성 초창기부터 원년멤버로 활동해온 임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 대남 선전 활동을 펼쳐온 유모씨와 위장거점 IT업체의 대표이사로서 혁명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에게는 각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 등 5명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북한 대남공작기구의 지령을 받아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구성한 핵심 성원으로 1993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장기간 국내에서 암약(暗躍)했다”며 “북한 공작원과 직접 접선하고 암호화 기법으로 비밀 교신하며 혁명 실현 가능성을 높여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김씨는 왕재산의 총책으로 김일성 접견 교시를 받았던 1993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지령을 단독 수령하며 조직 활동 상황을 북한에 보고하는 활동을 해오며 조직의 영속성 기반을 마련한 장본인이다”며 "처벌 이후에도 조직은 재편해 재범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 등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조직해 간첩활동을 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왕재산'의 총책으로 활동하며 중국, 일본 등지에서 북한 공작조와 접선해 왔으며 1993년 김일성으로부터 '접견교시'를 받고 80년대 주사파 출신들을 포섭,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스테가노그라피’라는 암호 기법을 활용해 북한 225국과 총 230회에 걸쳐 교신하며 북한 지령문, 대북보고문 등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을 남조선 혁명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자치단체장, 의회 의원 등 핵심인사를 장악하라는 북측의 지시를 실행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은 새로운 형태의 혁명 방식을 시도했다"며 "종래 반국가단체들이 노동자·농민 등을 혁명의 주체로 동원한 형태였다면, 이들은 이와 함께 '상층 정치권 통일전선 사업’이라는 조직의 핵심사업을 통해 집권당 소속 의원과 특별보좌역 등 정치권 인사에 대한 포섭을 시도하고 유력인사 동향 등 정치권 내부의 고급 정보를 북한에 수시로 보고해왔다"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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