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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무당벌레氏 놀러와도 되겠네
최종수정 2012.01.27 16:32 기사입력2012.01.27 16:32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2012년 환경성과지수(EPI) 51계단 상승은 '낭보'다. 2002년 시험평가에서 23개국 중 15위를 기록한 이후로 우리나라의 EPI 순위는 계속 하락세였다. 2006년 시험평가에서는 133개국 중 42위를, 정식평가가 시작된 2008년에는 149개국 중 51위를 차지했다. 특히 2010년에는 43계단이 추락한 94위를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꼴찌를 했다. 2000년도 초반 통계자료가 사용돼 우리나라 환경 여건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데다가 EPI를 구성하는 지표도 달라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에도 환경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난이 뒤따랐다. 그만큼 이번 EPI 성적은 '반전'에 가깝다.
그간 EPI는 지표의 대표성이나 통계 신뢰성이 부족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각국의 정책노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는 통계가 불충분한 국가들을 종합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는 게 환경부의 평가다.
EPI는 정부의 공식 자료를 받아 쓰지 않는다. 연구소나 세계보건기구(WHO)등 국제기구의 자료를 가공해 사용한다. 어떤 나라가 다른 지표의 통계는 있지만 몇몇 지표 통계가 부족하다면, 그 지표에는 일괄로 평균점을 준다. 통계가 일정 수준 이상 불충분하면 아예 평가국에서 제외한다. 이번에는 2010년 163개국에서 132개국으로 평가 대상 국가 수가 줄어들었다. 통계 자료를 더 철저히 관리했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에 새로 도입된 개선추세(Trend) EPI 순위가 13위로 평가돼 눈길을 끌었다. 정부가 발표 이전부터 기대를 걸었던 부분이다. 개선추세 EPI는 지표별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환경 변화를 측정해 순위화한다.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냈는지 보는 것이다. 기존 환경성과지수가 정작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보완책이다.
◆"서울시 공기가 맑아졌어요!"=개선사례 EPI에서 평가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게 대기환경 개선 분야다. 특히 서울의 대기질 개선은 예일대와 콜럼비아대가 우수사례로 별도로 소개할 만큼 주목을 받았다. EPI의 전신인 환경지속성지수(ESI) 2002년 평가에서 한국의 대기질은 122개국 중 120위였다.환경부 관계자는 "당시 성적에 충격을 받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2005년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됐다.수도권지역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 2014년까지 추진되는 중장기 계획이었다. 이 계획을 통해 저공해 자동차 보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자동차 분야 대기오염물질 관리 선진화가 추진됐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제한하는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03년 1입방미터당 69마이크로그램(㎍)에서 2009년 51㎍로 개선됐다. 이산화질소 농도도 같은 기간 38ppb(10억분의 1)에서 35ppb로 줄어들었다.
우수사례 평가에서는 이러한 대기환경관리 정책 전반이 긍정적으로 다뤄졌다.2014년까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오염물질을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강경책'과 관련해서는 저공해 디젤 차량과 배출감소 장치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 언급됐다.
대중교통부문의 오염물질 배출 감소도 정책성과다. 2001년 74대였던 CNG 버스는 2010년 2만 3000대로 늘어났다. 터널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와 버스중앙차로를 도입해 교통 흐름을 개선한 것도 좋은 정책으로 꼽혔으며, 서울숲 건설과 난지도 공원화 등 지속적 공원 건설도 '모범사례'로 제시됐다.
◆온실가스 줄여야 산다=온실가스 감축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아킬레스건'이다. 낮은 성적을 기록한 2010년에도 온실가스가 발목을 잡았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가 2008년 103위에서 118위로 떨어지고, 산업부문 온실가스 집약도도 98위에서 146로 추락했다. 2012년 평가에서도 온실가스와 관련된 지표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올해 지표는 온실효과의 가장 큰 주범인 이산화탄소(CO2)배출량 평가로 바뀌었는데, 2012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는 116위다.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55위가 올랐는데도 91위로 여전히 하위권이다.
이때문에 EPI 성적이 발표될 때마다 범국가적 과제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자성 분위기가 형성됐다. 올해 환경부 정책 역시 온실가스 감축에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는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이다. 배출전망치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행대로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예성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은 2005년 배출량(5억 9400만t)대비 4%를 줄이는 수준이다 .
먼저 공공기관과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장 목표관리제를 도입했다. 정부가 사업장에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목표를 부과하고 실적을 점검해나가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실가스 감축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목표관리제가 아우르는 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의 70% 규모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의 온실가스 감축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었다. 전기나 수도, 가스를 절약하면 감축률에 따라 연간 최대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현금이나 상품권을 준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 온실가스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형광등 15개를 하루 1시간동안 끄고 있으면 연간 약 74kg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든다. 난방을 1도 낮추면 가구당 연간 231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환경부는 탄소포인트제와 연계해 '그린카드'도 출시했다. 감축률에 따른 포인트 적립에다 대형 유통매장에서 환경마크나 탄소라벨이 부착된 '녹색제품' 중 그린카드 제휴상품을 구입하면 최대 5%의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면 10만원 할인 혜택을 준다.지난해 그린카드 가입자는 60만명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참여를 유도하는 '그린리더(녹색생활실천 안내자)'를 육성해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본격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철저한 대책 수립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니지만 유럽연합(EU)이 의무감축국 합류를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의무감축국이 되면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가 적용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는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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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EPI는 지표의 대표성이나 통계 신뢰성이 부족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각국의 정책노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올해는 통계가 불충분한 국가들을 종합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는 게 환경부의 평가다.
EPI는 정부의 공식 자료를 받아 쓰지 않는다. 연구소나 세계보건기구(WHO)등 국제기구의 자료를 가공해 사용한다. 어떤 나라가 다른 지표의 통계는 있지만 몇몇 지표 통계가 부족하다면, 그 지표에는 일괄로 평균점을 준다. 통계가 일정 수준 이상 불충분하면 아예 평가국에서 제외한다. 이번에는 2010년 163개국에서 132개국으로 평가 대상 국가 수가 줄어들었다. 통계 자료를 더 철저히 관리했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에 새로 도입된 개선추세(Trend) EPI 순위가 13위로 평가돼 눈길을 끌었다. 정부가 발표 이전부터 기대를 걸었던 부분이다. 개선추세 EPI는 지표별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환경 변화를 측정해 순위화한다.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냈는지 보는 것이다. 기존 환경성과지수가 정작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보완책이다.
◆"서울시 공기가 맑아졌어요!"=개선사례 EPI에서 평가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게 대기환경 개선 분야다. 특히 서울의 대기질 개선은 예일대와 콜럼비아대가 우수사례로 별도로 소개할 만큼 주목을 받았다. EPI의 전신인 환경지속성지수(ESI) 2002년 평가에서 한국의 대기질은 122개국 중 120위였다.환경부 관계자는 "당시 성적에 충격을 받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2005년에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됐다.수도권지역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 2014년까지 추진되는 중장기 계획이었다. 이 계획을 통해 저공해 자동차 보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자동차 분야 대기오염물질 관리 선진화가 추진됐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제한하는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03년 1입방미터당 69마이크로그램(㎍)에서 2009년 51㎍로 개선됐다. 이산화질소 농도도 같은 기간 38ppb(10억분의 1)에서 35ppb로 줄어들었다.
우수사례 평가에서는 이러한 대기환경관리 정책 전반이 긍정적으로 다뤄졌다.2014년까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오염물질을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강경책'과 관련해서는 저공해 디젤 차량과 배출감소 장치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 언급됐다.
대중교통부문의 오염물질 배출 감소도 정책성과다. 2001년 74대였던 CNG 버스는 2010년 2만 3000대로 늘어났다. 터널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와 버스중앙차로를 도입해 교통 흐름을 개선한 것도 좋은 정책으로 꼽혔으며, 서울숲 건설과 난지도 공원화 등 지속적 공원 건설도 '모범사례'로 제시됐다.
◆온실가스 줄여야 산다=온실가스 감축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아킬레스건'이다. 낮은 성적을 기록한 2010년에도 온실가스가 발목을 잡았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가 2008년 103위에서 118위로 떨어지고, 산업부문 온실가스 집약도도 98위에서 146로 추락했다. 2012년 평가에서도 온실가스와 관련된 지표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올해 지표는 온실효과의 가장 큰 주범인 이산화탄소(CO2)배출량 평가로 바뀌었는데, 2012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는 116위다.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55위가 올랐는데도 91위로 여전히 하위권이다.
이때문에 EPI 성적이 발표될 때마다 범국가적 과제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자성 분위기가 형성됐다. 올해 환경부 정책 역시 온실가스 감축에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는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이다. 배출전망치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행대로 경제성장이 지속될 경우 예성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은 2005년 배출량(5억 9400만t)대비 4%를 줄이는 수준이다 .
먼저 공공기관과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장 목표관리제를 도입했다. 정부가 사업장에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목표를 부과하고 실적을 점검해나가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실가스 감축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목표관리제가 아우르는 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의 70% 규모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의 온실가스 감축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었다. 전기나 수도, 가스를 절약하면 감축률에 따라 연간 최대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현금이나 상품권을 준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 온실가스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형광등 15개를 하루 1시간동안 끄고 있으면 연간 약 74kg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든다. 난방을 1도 낮추면 가구당 연간 231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환경부는 탄소포인트제와 연계해 '그린카드'도 출시했다. 감축률에 따른 포인트 적립에다 대형 유통매장에서 환경마크나 탄소라벨이 부착된 '녹색제품' 중 그린카드 제휴상품을 구입하면 최대 5%의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면 10만원 할인 혜택을 준다.지난해 그린카드 가입자는 60만명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참여를 유도하는 '그린리더(녹색생활실천 안내자)'를 육성해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본격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철저한 대책 수립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니지만 유럽연합(EU)이 의무감축국 합류를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의무감축국이 되면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가 적용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는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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