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사례비 의혹' 보도 이후 최시중은 떠났지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심나영 기자] 지난주 전격 사퇴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시민단체 등으로까지 확산 일로다. 일부에선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정용욱 전 방통위 보좌역이 미디어법 통과 직후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만약 통과에 대한 사례조로 돈봉투가 오간 것이라면 미디어법이 원인무효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전 위원장은)특정 언론에 특혜를 주면서 양심적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군사독재 시절로 언론자유를 후퇴시킨 원흉"이라면서 "사퇴한다고 해서 법적ㆍ역사적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 전 보좌역이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에게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답례성 돈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민주통합당은 최 전 위원장에게 법적ㆍ역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역시 "최 전 위원장의 재임기간 4년 동안 언론 공정성 훼손으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했다"면서 최 전 위원장의 책임론과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최 전 위원장의 사퇴 직후 "도피성 사퇴로 국민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으며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 최 위원장 뿐만 아니라 방송을 망가뜨린 하수인들도 동반 사퇴해서 정상적인 언론환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문방위 돈봉투' 의혹은 미디어법과 이를 통해 탄생한 종합편성채널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돈봉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종편 출범의 근거마저 흔들리는 상황이다. 종편을 끼고 있는 대형 언론사들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거의 보도를 않거나, 축소보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돈봉투 살포 의혹의 경우 정 전 보좌역을 조사하면 의외로 간단하게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의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야권의 한 의원은 "이번 의혹(돈봉투 살포)은 돈이 오갔다는 시점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라서 다른 어떤 사안 못지않게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짚고 넘어갈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는다면 논란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방통위는 패닉상태다. 당장 이번주 예정돼 있던 방통위 주요 일정이 줄줄이 취소됐다. 2월1일과 3일 두차례 계획됐던 방통위 전체회의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다.
　
전체회의가 취소되면서 각종 현안도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케이블TV 업계의 KBS2 송출 중단에 따른 지상파 방송 대란의 재발이 우려된다. 당초 방통위는 이번주 전체회의에서 지상파-케이블 사업자간 재송신료 분쟁을 다룰 계획이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와이브로 주파수 재할당 등의 정책 현안도 신임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까진 상당 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후임 위원장이 이번주에 오더라도 업무 파악 등의 기간을 고려하면 상당한 기간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며 "최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인해 조직 내 혼란도 있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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