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테마검사 병행 실시
불건전 서민영업 상시 모니터링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감독당국이 업권별로 횡행하고 있는 불완전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방카슈랑스, 불건전 대출모집을 규제하기 위한 테마검사도 실시한다. 이 밖에 대출 사기 등 서민형 불건전 영업형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은 2012년 업무설명회를 통해 변액보험과 펀드 상품에 제한했던 미스터리 쇼핑 대상에 주가연계증권(ELS)와 랩어카운트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미스터리 쇼핑이란 금감원 관계자들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상품 판매실태를 암행 점검하는 것이다.

미스터리 쇼핑 횟수도 금융상품 별로 1년에 두 차례 정례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특별 암행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 업무도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소비자 시각에서 감독업무를 점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협의회'를 만들고 관련 조직도 확대하기로 했다.

발 빠르게 민원을 처리한 직원을 우대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와 민원인의 권리를 미리 일러주는 '민원 미란다 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전후 관리 시스템도 정비하기로 했다.

민원이 분쟁조정으로 번질 경우 소송을 남발하거나 분쟁조정에 잘 응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받는다.

이밖에 정보기술(IT) 부문의 실태평가 결과가 나쁜 금융회사는 금감원에 '반성문'을 쓰고 문제를 고치겠다는 양해각서(MOU)도 맺어야 한다. 전산사고가 자주 터지면 소비자의 피해와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금융회사들의 지나친 영업경쟁 행위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악화할 징후를 보여주는 연체전 이율,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성 여신 등 선행지표에 주목할 방침이다. 지주사가 관련된 은행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지주사에도 책임을 묻는다.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지주사 회장을 견제하는 동시에 자칫 은행의 장기적인 건전 경영이 위협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국제 금융시장의 충격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외화 부문의 위기대응 조치는 더욱 강화된다. 특히 현행 원화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 규제)처럼 외화 예대율도 단계적인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화자산이 부실해질 위험에 대비해 은행의 외화 여신정책이 적절한지, 외화 여신관리는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꼼꼼히 따지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은행회관 등 4곳에서 금융회사 임직원, 학계, 언론인 등 금융전문가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설명회를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설명회 'FSS SPEAKS'를 3월 개최하는 등 국내외 금융회사 등 금융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며 "금융권역별로 정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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