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과 재개발이 전면 재검토됐다. 일단 사안을 접어두고라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신(新)정책의 밑그림은 ‘사회적 약자 보호형’이다. 결국 무리하게 건설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당장 건설업계는 물론 토지소유자. 매매자, 투자자들은 정책적 혼선에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시가 뉴타운과 재건축에 메스를 댔다. 가벼운 치료정도가 아닌 대수술 급이다. 지난달 30일 내놓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은 4가지다. ‘신규 뉴타운 지정금지’, ‘기존 뉴타운 해제조건 완하’, ‘해제시 매몰비용 일부 지원’, ‘세입자와 상인보호’ 등이 큰 뼈대다. 사회적 약자 보호형‘으로 뉴타운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대상 구역만도 1300여개나 된다. 이 가운데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구역은 610여개. 갈등을 겪고 있는 대상구역도 무려 866개나 됐다. 이번 정책은 610여개에 집중됐다고 보면 된다. 뉴타운 정비구역은 83개와 정비예정구역 234개 지역에 실태조사를 벌여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요청하면 올해 안에 구역 해제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재검토 대상에는 종로구 창신·숭인재정비촉진구역, 용산구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16재정비촉진구역, 중랑구 망우2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등 굵직한 사업지구로 주민의 갈등이 심한 지역도 포함됐다. 그동안 뉴타운은 낡은 시설을 정비하고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긍정적 측면을 접어두더라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주택을 없애고 획일적인 아파트만을 지어 결과적으로는 서울의 집값이나 전세 값만 올렸다는 비판이그것이다. 또 개발과정에서 주민들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다반사였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 중 ‘대안적 정비사업 방식’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 또 갈등이 심한 지역은 가칭 주거재생지원센터를 만들고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문제 진단과 갈등조정 자문을 병행한다는 복안이다. 발표 이후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정부가 먼저 난색을 표했다. 국토해양부는 “추진위, 조합(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해산시 중앙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업에 따른 부담이나 개발이익이 민간(조합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다고 해서 추진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용 목적에 어긋난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는 뉴타운 해제 후 발생하는 비용을 지자체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태조사 해제 지역을 감안할 경우, 1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뉴타운 지정 해제도 논란거리다. 주민 조사 대상을 비롯해 자격은 물론 조합원 30% 동의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모호하다. 현재 이를 두고 토지주인과 투자자측의 충돌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역별 명암도 엇갈리고 있다. 강남이나 서대문 등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강북과 영등포, 종로 등은 울상이다. 특히 뉴타운 지분투자와 토지소유지 건설업체들은 좀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뉴타운 해제와 관련해서는 구청조차도 찬성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 구청 관계자는 “한 뉴타운의 경우 50억~100억원을 집행한 곳도 많다”며 “추진위나 조합이 이 비용을 지원받지 못한다면 아마 법정분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코노믹 리뷰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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