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증가폭 확대·제조업 중심 일자리 대책 실효성 ‘발목’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2008년 ‘리먼 사태’ 이후 맥을 못 추던 미국경제가 올해 들어 고용시장 개선 등 경제지표 가 나아지면서 오랜만에 활짝 웃었다.

미국 실업률이 거의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앞서 실질적으로 미국제조업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ISM 제조업지수도 전월대비 상승하는 가하면 서비스업 경기지수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자신의 임기기간 최대의 공적으로 내걸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청신호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무역수지적자가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제조업 중심과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한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 논쟁도 여전한 상태다.

미국 노동부 지난 3일(현지시간( 발표한 1월 실업률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8.3%였다. 이는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다.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도 24만3000명이나 증가했다. 시장 전망치 12만5000명의 두 배다. 증가폭만 보더라도 작년 4월 이후 9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노동시장이 개선되는 모습이다.

공화당에 의해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듣던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정국에 실얼률 감소는 긍정적인 소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 8.5%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가늠하는 풍향계로 평가 받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보다 높을 경우 재선이 어렵지만 이 선 이하로 떨어질 경우 재선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 경제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무역불균형 심화 해법와 제조업 중심 일자리 대책 성공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측이 적지 않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미국 무역수지는 지난 6개월 동안 수출보다 수입 폭이 늘면서 적자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조사결과, 11월 4억7800만달러였던 무역적자가 4억8500만달러로 늘어 날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중순 중국차기 지도자가 될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의 미국 방문 시 대중국 무역불균등의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심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10년 간 중국에서 수입한 자동차 부품은 10배로 증가해 지난 한해 거의 120억달러에 달했다. 이 때문에 자동체 제조공장이 밀집해있는 미시건,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등 3개 주에서 관련 일자리가 사라졌다.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선 재선을 앞두고 이곳의 표심을 무시할 없다.

또한 미국과 중국사이의 그린에너지 무역전쟁에 대해서도 오바마의 언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 상무부는 중국산 풍력발전탑에 대한 덤핑 및 부당 보조금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작년 11월 10일 중국의 태양열 패널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사에 착수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 달 발표될 예정이며 미국 기업들의 실제 손실이 확인되면 곧 2차 조사가 시작된다.

오바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은 소위 ‘제조업 부흥을 통한 일자리’창출로 대변된다. 즉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손꼽히는 그린에너지 분야를 집중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시킨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달 신년 국정연설에서 “취임 전에 미국은 400만개의 일자리를 잃었지만 최근 22개월 동안 300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났다”며 “미국인들이 1990년대 말 이후 처음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오바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3만여개의 일자리가 지난 2년간 새로 생겨났지만 자동차제조사 등의 제조회사들은 같은 기간 무려 75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범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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