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통신사들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국민들의 체감 물가는 그대로다. 정부가 통신업계에 외부효과를 부추긴 꼴이다."

경제학 분야의 한 대학교수가 지난해 통신 업계의 수익성 악화에 대해 던진 일침이다. 통신회사ㆍ소비자를 포함한 경제 활동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정부)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발생시키는 기현상을 꼬집은 것이다. 통신사의 수익성 감소가 정부의 반사이익(홍보효과)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외부효과란 공공재화를 다루는 경제주체를 정부가 나서서 챙기지 않을 경우 투자 등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내포한 경제용어다. 주파수라는 공공재화를 다루고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통신업계는 외부효과 대상이다. 따라서 정부의 무리한 요금인하 압박은 투자 위축, 성장잠재력 실종, 질 낮은 정보통신기술(ICT)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지난해에 이어 올 들어서도 통신업계에는 추가적인 요금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총ㆍ대선을 앞두고 대(對)국민 선심성 공약인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위기경영 전략을 구사해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이다.

통신 3사는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총ㆍ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적인 요금인하를 압박할 가능성은 없는지' 묻는 증권가 질문에 "대외적 경영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지만 지난해 수준 만큼의 이익은 달성하겠다"고 에둘러 답했으나 복잡한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해 실적을 반추하고 올해 경영계획을 제시하는 사실상 첫 연례회의는 그래서 더없이 우울하기만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요금인하 압박이 또 제기될 경우 인위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한 수익성 만회 노력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한 마디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난해 정부가 단행한 기본료 인하는 통신 3사의 수익성 저하로 나타났다. 올해 이익 전망도 우울하다. 투자비용은 늘어나는데 매출 확보는 여의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적인 요금인하 압박에 나설 경우 사전적 의미의 '외부효과'는 현실화될 수 밖에 없다. 무차별적인 요금인하 압박은 대량 실업을 비롯해 통신업계의 근간만 흔들 뿐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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