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선박왕 등 역외탈세에 9637억 추징..사상최대
실제 징세율 20% 안될 듯…"소송으로 2~3년 뒤 성과"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역외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어느덧 1년이 흘렀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010년8월 취임 일성으로 "악질적인 탈세인 역외탈세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시대적 흐름에 편승해 반사회적인 형태를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가 베어 있었다. 역외탈세와의 전면전을 통해 한 해 1조원 이상의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뜻도 밝혔다.

역외탈세는 단순한 세금 탈루 차원을 넘어 국부를 해외로 빼돌린다는 점에서 악질적인 조세포탈 행위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해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세무당국의 손길을 교묘히 피해왔다.

◆ 역외탈세 전쟁, 숨가빴던 1년 = 이 청장이 역외탈세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09년 국세청 차장 시절이다. 차장 직속으로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만들었고, 청장이 되면서 이 센터를 '역외탈세 담당관'으로 승격시켰다. 역외탈세와 전면전에 나선 것이다.

이후 역외탈세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국제조사 요원들은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이나 홍콩ㆍ싱가포르는 물론 비행기를 두세 번 갈아타야 하는 파나마, 케이맨군도 등 카리브해 일대까지 휘젓고 다녔다. 현지에 상주하며 역외 탈세를 찾아내기로 했다.

또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10억원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는 과세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숨가쁘게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결과 시도상선 권혁 회장에게 41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세금을 추징한 데 이어 '구리왕'으로 불리는 차용규 씨의 역외탈세 혐의도 포착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세청이 역외탈세 행위에 추징한 세금은 9637억원에 이른다. 2009년 1800억원, 2010년 5020억원 등의 실적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적이다. 새로운 업무영역을 찾아내 과세했다는 점에서 분명 국세청의 큰 성과임에 틀림없다.

◆ 추징은 '왕창' 징수는 '찔끔'? = 그러나 문제는 징수율이다. 추징만 하고 그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4100억원을 추징한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과는 현재 법정에서 공방이 진행중이어서 징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600억원을 추징한 '구리왕' 건은 차씨가 국세청이 자신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차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차 씨에 대한 세금 추징은 물건너 갔다.

지난해 국세청이 추징한 9600억원 중 60%가 넘는 5700억원 가량을 아직까지 단 한푼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의 징수율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업계에서는 역외탈세건과 관련한 추징 세금 대비 징수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는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2~3년 이상 지나야 성과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로스쿨대학의 한 교수는 "역외탈세에 대한 조치는 세수 증대 목적뿐 아니라 탈법적인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면서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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