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권 "기존 정책 금융기관과 중복"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내 해운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꼽히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난관에 부딪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박금융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으나 정부 및 금융권이 공사 설립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9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19명이 발의한 '한국선박금융공사법'에 대해 논의했으나 유보 의견으로 법안을 심의하지 않았다. 정무위측은 법안검토보고를 통해 "해운 및 조선업 발전을 위해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나, 기존 정책금융기관들과의 역할이 중복된다"며 "자본금 2조원 출자에 대한 여력, 재무부담 등이 충분히 검토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역시 “정부도 선박금융공사 설립 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이미 한국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관련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수익성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박금융은 해운사들이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말한다. 통상 선가가 저렴한 불황기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호황기를 대비해야 하나 국내 선박금융은 불황기에 해운사들의 돈줄을 막아 투자 원칙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선박금융의 80% 상당을 담당하는 유럽 은행들이 금융 규모를 축소하고 국내 해운사 및 조선사에 불똥이 튀면서 해운·조선·금융 분야에 정통한 전문기관이 국내에 설립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종철 한국선주협회 회장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선박금융은 해운업을 하는 나라 중 가장 취약하다. 현 구조에서 한국 해운이 이만큼 성장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며 “해운·조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는 전문 금융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진복 의원은 “세계 선박금융 시장은 연간 2000억달러 규모이나 조선·해운 강국인 우리나라 선박금융은 6%에 불과하다”며 “유럽발 재정위기로 그간 글로벌 선박금융 시장을 리드해 온 유럽 은행들이 주춤하고 있어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면 향후 국내 금융업의 세계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사 설립에 적극적인 해운업계와 달리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권은 공사 설립에 회의적이다.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이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업계 숙원 사업인 만큼 (정부 및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협의 중”이라면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가시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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