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대전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실서 소규모 커뮤니티방식의 도시정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대전시 도시정비계획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박원순식’ 도시정비사업 출구전략은 뉴타운을 포함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여부를 주민들에게 맡겨 융통성 있게 한다는 게 뼈대다.

대전시도 166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승인된 곳 중 아직 추진위나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62곳은 해제를, 추진 중이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주민갈등을 겪는 103곳은 주민동의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1곳은 이미 준공됐다.

또 도시정비사업을 전면철거형에서 소규모 지역공동체 방식의 개발로 바꿔 추진키로 했다.

염홍철 시장은 9일 대전시청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것처럼 대전도 도시정비사업을 소유자중심에서 거주자중심으로, 전면철거에서 공동체마을 만들기로 바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시정비사업은 전면철거 뒤 아파트 건설방식였다. 이를 소규모 거점순환형으로 원래 살던 주민들의 생활양식문화가 반영된 지역공동체 형식으로 해 일부는 보존하고 일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강제철거 등 무리가 따랐던 것을 막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도시정비사업으로 펼친다는 게 염 시장의 설명이다.

◆대전시 도시정비사업 방식=정비구역지정 후 추진위가 꾸려지지 않은 정비구역은 땅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하면 구청장이 대전시에 해제를 요구하고 주민공람→지방의회의견 듣기→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구역을 풀 수 있다.

추진위와 조합이 만들어진 구역은 추진위와 조합설립에 동의한 땅 등 소유자의 1/2이상 2/3이하 안에서 추진위와 조합설립을 해산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이 실태조사 뒤 추진위와 조합설립을 해산하면 정비구역도 풀린다.

정비사업방식에 있어서도 재개발·재건축사업 외 새 정비사업방식인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들여온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밀집지역에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주택개량은 주민이 맡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몰려있는 너비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도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방식이다.

염 시장은 “재정비정책의 성공은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재정적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에 도시재생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도시재생기금을 10조원 이상 조성, 도시정비사업이 핵심국정현안사업으로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지역공동체’ 방식의 정비정책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쪽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주민간 갈등이 풀어지고 재개발사업 문제점인 원주민 재정착이 높아질 것으로 대전시는 내다봤다.

◆또 다른 주민갈등 생길 수도=문제는 사업추진에서 주민간 갈등이 더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을 해제하자는 주민과 추진하자는 주민간 갈등을 조정할 만한 기관이 마땅찮다.

신성호 대전시 도시재생과장은 “민간이 하는 사업이라 주민들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며 “갈등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업의 출구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에선 민간사업이므로 갈등에 관여할 수 없고 주민동의해제 요건을 갖추면 풀겠다는 말이다.

게다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조합운영비나 타당성용역 등 개발사업에 들어간 돈을 어떻게 풀어내느냐도 고민이다. 2년간은 지자체서 일부 비용보전이 되게 했지만 대전시나 구청에선 예산배정이 쉽잖다는 입장이다.

신 과장은 “103개 사업지구 중 민원이 들어온 곳을 따져보면 1/3쯤이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들어간 사업비보전도 대전시에서 예산이 나갈 수 없다. 주민들 스스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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