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은 '위법'

4대강 사업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신)는 10일 정부가 낙동강 사업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규모 국책사업(500억원 이상)을 할 때에는 경제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낙동강 사업에는 이 절차가 없었다는 것. 재판부는 "정부가 재해예방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대형 보 건설이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위법성이 있더라도 사업을 취소해야 하는지는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라며 "보 건설과 준설이 완료된 상태에서 원상회복을 한다는 것은 국가재정, 환경,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 숭례문 화재사고, 벌써 4년
숭례문 화재 4주기를 맞아 문화재청이 오는 10월 말께 숭례문 주변을 둘러싼 덧집을 철거한다. 현재 숭례문 복구 현장에선 성곽 복원과 문루(門樓) 조립 작업이 진행중이며, 덧집이 사라지는 10월 말에는 복구 작업이 거의 끝난 숭례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숭례문 복구 공사는 이달 초를 기준으로 전체의 75%가 끝났으며, 올 상반기엔 문루의 기와 잇기, 단청 공사가, 하반기에는 화재 방재 시스템 설치와 지반 복원을 포함한 주변 정비가 예정돼 있다. 숭례문 복구 공사에 들어가는 돈은 총 168억원이며, 공사 인원은 2만5590여명. 트위터리안들은 "문화재 때문에 처음 흘렸던 날이 오늘이었나",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구나", "하루 속이 지난날의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기를 기대한다" 등의 멘션을 남겼다.

◆ '가카의 빅엿'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하발언을 올렸던은 서기호(42, 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재임용 적격 심사에서 최종 탈락했다. 지난 10년간의 근무 평정이 하위 2%에 해당해 재임용 부적격 판정 통보를 받은 것. 서 판사는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 방침이 알려지자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누리꾼들은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무덤이 될 것", "법원에 정의는 없다" 등 비난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밸런타인데이, 부장님도 챙겨야 해?"
취업포털사이트 미디어통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직장인 752명을 대상으로 밸런타인데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2.7%가 사내에서 밸런타인데이와 같은 이벤트에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다. '언제부턴가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선배들의 눈초리 때문에', '안주면 서운해하고 삐지는 상사 때문에' 등 그 이유도 다양하다고. 사내에서 밸렌타인데이를 챙길 때 가장 적당한 금액은 '3000원~5000원'이 32.2%로 1위를, '5000~8000원'이 21.4%로 2위를 차지한데 이어 '1000~3000원' , '8000원~1만원', '1만원 이상' 등의 순이었다.

◆ 프로배구 승부조작, "여자 선수들도?"
프로배구 승부조작 파문이 여자 배구로까지 번지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은 이미 구속된 전·현직 선수들과 브로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자 선수도 승부조작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들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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