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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쟁 벌어진 삼성家, 추가 소송 제기될까?
최종수정 2012.02.14 15:36 기사입력2012.02.14 14:26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삼성그룹이 고 이병철 선대 회장 사후 25년만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재산분쟁에 휘말렸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씨는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맹희씨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버지다. 재계는 삼성그룹과 CJ그룹의 해묵은 감정 싸움이 재산분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 놓고 있다. 과거 이맹희씨가 이병철 선대 회장의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그룹을 물려 받지 못했던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삼성그룹과 CJ그룹이 대한통운 인수건으로 부딪치며 사이가 크게 멀어졌기 때문이다.
◆이맹희 "이건희 회장이 차명재산 알리지 않고 몰래 상속"= 이맹희씨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전·현직 임원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은 이를 자신의 명의로 전환했다. 실명전환된 주식 중 이맹희씨의 상속분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이맹희씨는 소송을 통해 이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보통주 10주와 우선주 10주를 일부 청구했다. 이익배당금 1억원도 함께 청구했다. 이맹희씨는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삼성생명 상속주식 875만주 중 100주와 1억원을 일부 청구했다. 주식을 포함한 총 소송가액은 7138억원에 달한다.
이맹희씨는 정확한 차명 주식 규모가 파악되는 대로 삼성전자 주식과 에버랜드가 소유한 삼성생명 상속주식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다. 소송 대상인 삼성전자 주식은 총 57만주에 달한다.
◆상속권 침해 여부 인지 시기, 전체 차명재산 규모가 쟁점=이번 소송의 쟁점은 이맹희씨가 이병철 선대 회장이 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본인명의로 변경해 독차지했다는 것이다.
이맹희씨의 소송에 대해 이 회장측은 "차명재산은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이건희가 소유하기로 했다"면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회복청구권도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된다"는 내용의 법률 의견서를 이씨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맹희씨는 지난해 6월 이건희 회장측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이라는 문서를 통해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겠됐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이건희 회장이 차명재산에 대해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이다. 이맹희씨의 주장대로라면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차명재산에 대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전체 차명재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에는 큰 영향 없을 듯=고 이병철 회장 재산에 대한 상속비율은 이맹희씨가 189분의 48로 가장 많다. 이건희 회장은 34,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189분의 13에 달한다.
이건희 회장 다음으로 상속분이 많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경우 소송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삼성그룹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도 없고 삼성그룹과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이맹희씨가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이건희 회장 일가는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45.6% 갖고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지분 19.3%,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4%, 삼성전자는 삼성카드 지분 35.3%를 소유하며 지배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맹희씨가 청구한 삼성생명의 지분을 모두 받아내더라도 삼성생명의 경영권 확보는 어렵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추가소송 우려=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이맹희씨 외의 다른 형제자매들의 추가 소송이다.
이병철 선대회장은 3남 5녀의 자녀들을 뒀다. 대부분 삼성그룹과 현재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건희 회장 다음으로 상속비율이 높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측도 현재 소송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가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은 다분하다.
재계 관계자는 "추가 소송까지 이어진다고 해도 이건희 회장 일가가 삼성그룹을 지배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맹 활약하고 있는 삼성그룹이 과거 재산분할 문제로 송사에 휩싸인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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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씨는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맹희씨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버지다. 재계는 삼성그룹과 CJ그룹의 해묵은 감정 싸움이 재산분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 놓고 있다. 과거 이맹희씨가 이병철 선대 회장의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그룹을 물려 받지 못했던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삼성그룹과 CJ그룹이 대한통운 인수건으로 부딪치며 사이가 크게 멀어졌기 때문이다.
◆이맹희 "이건희 회장이 차명재산 알리지 않고 몰래 상속"= 이맹희씨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전·현직 임원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은 이를 자신의 명의로 전환했다. 실명전환된 주식 중 이맹희씨의 상속분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이맹희씨는 소송을 통해 이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보통주 10주와 우선주 10주를 일부 청구했다. 이익배당금 1억원도 함께 청구했다. 이맹희씨는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삼성생명 상속주식 875만주 중 100주와 1억원을 일부 청구했다. 주식을 포함한 총 소송가액은 7138억원에 달한다.
이맹희씨는 정확한 차명 주식 규모가 파악되는 대로 삼성전자 주식과 에버랜드가 소유한 삼성생명 상속주식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다. 소송 대상인 삼성전자 주식은 총 57만주에 달한다.
◆상속권 침해 여부 인지 시기, 전체 차명재산 규모가 쟁점=이번 소송의 쟁점은 이맹희씨가 이병철 선대 회장이 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본인명의로 변경해 독차지했다는 것이다.
이맹희씨의 소송에 대해 이 회장측은 "차명재산은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이건희가 소유하기로 했다"면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회복청구권도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된다"는 내용의 법률 의견서를 이씨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맹희씨는 지난해 6월 이건희 회장측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이라는 문서를 통해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겠됐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이건희 회장이 차명재산에 대해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이다. 이맹희씨의 주장대로라면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차명재산에 대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전체 차명재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에는 큰 영향 없을 듯=고 이병철 회장 재산에 대한 상속비율은 이맹희씨가 189분의 48로 가장 많다. 이건희 회장은 34,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189분의 13에 달한다.
이건희 회장 다음으로 상속분이 많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경우 소송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삼성그룹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도 없고 삼성그룹과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이맹희씨가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이건희 회장 일가는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45.6% 갖고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지분 19.3%,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4%, 삼성전자는 삼성카드 지분 35.3%를 소유하며 지배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맹희씨가 청구한 삼성생명의 지분을 모두 받아내더라도 삼성생명의 경영권 확보는 어렵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추가소송 우려=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이맹희씨 외의 다른 형제자매들의 추가 소송이다.
이병철 선대회장은 3남 5녀의 자녀들을 뒀다. 대부분 삼성그룹과 현재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건희 회장 다음으로 상속비율이 높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측도 현재 소송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가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은 다분하다.
재계 관계자는 "추가 소송까지 이어진다고 해도 이건희 회장 일가가 삼성그룹을 지배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맹 활약하고 있는 삼성그룹이 과거 재산분할 문제로 송사에 휩싸인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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