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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한명숙 "FTA옹호세력에 정권 맡길 수 없다"
최종수정 2012.02.15 11:40 기사입력2012.02.15 11:40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서민경제에 막대한 영향 끼치는 FTA를 옹호하는 세력에 정권 맡길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명숙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정부 추진한 FTA와는 내용도 상황도 바뀌었다"면서 "날치기한 이명박 정권의 한미FTA는 굴욕외교협상 통해 만들어진 실익 없는 한미 FTA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잘못된 한미 FTA를 반드시 재재협상을 하겠다"면서 "재재협상이 무산되면 한미 FTA 폐기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이다.
▲ 민주통합당 이번 공천과정에서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체성을 하다보니 도덕성이라든지 다른 기준들이 악화되는지 우려가 있는데.
=당 공천심사위원회는 도덕성도 우선에 두고 있다. MB 정권에서 총체적인 실정을 했기 때문에 이를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차대한 임무가 있다. 보다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민주통합당이 함께 잘못된 국정 실정을 개혁해야 한다는 임무가 있어서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체성을 강조한다고 도덕성을 안 본다는 것은 아니고, 둘 다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나갈 것인지? 나간다면 몇번으로 나갈 것인가.
= 이번총선에서 총선승리에서 당대표로 진두 지휘를 하게 된다. 그래서 당 내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어떤 위치에서 함께 하는 것이 총선 승리를 이끄는지 적합할 것인지 논의 중이다. 논의과정 중에 여러가지 말들이 언론에 나온 측면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결정되면 밝힐 것이다.
▲ 민주통합당은 좋은 FTA를 추진하고 통합진보당은 FTA를 폐기 주장하고 있는데
좋은 FTA가 무엇이냐.
=한미 FTA는 참여정부에서 실시했다 그러나 5년이 지금 내용과 상황이 바뀌었다. 국제 금융질서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 신 자유주의 반성도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다. 신 자유주의 반성과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얼마전 다보스 포럼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도 나왔다.
한미 FTA는 굴욕적인 외교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이고 MB 정부의 한미 FTA 협상도 국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했다. 국제조약이 이렇게 날치기 통과한 적은 없다.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조약을 날치기 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저는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잘못된 한미 FTA를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한미FTA 재재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재재협상을 하고 전면 재검토를 정밀하게 해야 한다. 미국은 이행법 관련해서 엄청난 분석하는데 반해 우리는 손을 놓고 있다. 치밀하고 면밀한 전면 재검토가 무산되거나 재재협상이 무산되면 우리는 폐기할 수 밖에 없다.
▲야권연대에서 한미 FTA 차이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진보당과의 야권연대 한미FTA는 저희는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본다. 날치기한 이명박 정권의 한미FTA는 굴욕외교협상 통해 만들어진 실익 없는 FTA다. 서민경제에 막대한 영향 끼치는 FTA를 옹호하는 세력에 정권 맡길 수 없다. 1% 특권층에게 혜택을 주는 국민의 삶에 외면한 정권을 맡길 수 없다
▲당선 직후 취임사에서는 야권연대 힘 쏟겠다고 했는데, 총선 얼마 안남았는데 실무협상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정희 민주통합당 대표도 오늘 아침 소극적으로 협상에 임한다는 비판이 제기했다.
=그런 보도와 의견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2012년 총선승리는 민주진보세력에게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연대는 필수다. 민주통합당은 야권연대 통해 1대1구도 만들어 민주진보세력이 2012년 총선 승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야권연대 기조는 일관되게 가져왔다. 이번주에 진보당이 제안했고 저희도 적극 화답했다. 그동안 야권연대 준비 저희도 해왔다.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를 때다. 성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총리 재임 시절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하고 반대 시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추진한 보도가 있어서 현재 한명숙 대표에게 말 바꾸기 논란이 직결되는데.
=내용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었다. 제제했다는 보도는 참여정부 시절에 있기는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 없었다. 왜곡된 사실이다. 일단 내용도 상황도 바뀐 상황에서 이렇게 날치기로 굴욕외교협상 통해 한 한미FTA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재협상과 전면검토 통해 바꿀 것이다. 그게 안 되면 폐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이슈 메이킹에 한 대표가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슈 메이킹 말씀 했는데, 지금 MB정부의 총체적 실정에 대해서 관련된 상황속에서 경제 민주화 문제가 제1의 핵심 과제다. 말도 할 수 없는 양극화가 심화됐고 서민경제 99% 무너졌다. 그리고 서민들은 한이 맺혔다. 가슴에 멍이 들었다.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 것이 최고의 이슈이자 핵심 과제다.
그것과 더불어 저는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겠다. 양극화속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서민에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서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특별히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 MB 정부는 남북관계를 후퇴시키며 경제에도 타격을 줬다.
평화도 경제라는 말이 있다. 남북관계 복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발짝 나간 남북 경제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이슈들은 국민들 속에서 만들어내기 바쁘다.
▲최근 새누리당에서 남동권 신공항 문제 거론했는데 민주당 입장은?
=신공항 문제에 대해 지금 협의하고 있다. 곧 나오면 발표하겠다.
▲ 야권연대에서 제일 중요한게 수도권과 호남 대표주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진보당에서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분리한 구도를 종용할 것이라는 불안도 있다.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아직 협상 테이블 마련되지 않았다. 협상 테이블이 임박했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되기 전에 한쪽의 협상 전략을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는 허심탄회하게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모두 총선 승리를 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총선에서 기대한 것만큼 못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만만치 않은 총선이다. 이러한 공감대가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의를 다해서 접근하면 협상할 것이다.
▲유재만 변호사 영입도 발표했는데, 한 대표가 직접 영입위원장 맡아서 홀로 접촉한다는데 지금까지 몇명 만났나. 한 대표의 의중만 반영되는 인사라는 지적도 있다.
=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그 외에도 현직 국회의원, 국회의원 아니신 원외분들 등 다방면에서 추천이 들어오고 있다.
저희가 인재 영입을 하는 기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민주통합당에 정강정책이 있다 강령에 중요한 사항이 있다. 정강 정책에 맞는 분들 또한 수권 정당으로써 갖춰야 할 인재들,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영입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어느 정도 많은 사람 만났냐는 질문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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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정부 추진한 FTA와는 내용도 상황도 바뀌었다"면서 "날치기한 이명박 정권의 한미FTA는 굴욕외교협상 통해 만들어진 실익 없는 한미 FTA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잘못된 한미 FTA를 반드시 재재협상을 하겠다"면서 "재재협상이 무산되면 한미 FTA 폐기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이다.
▲ 민주통합당 이번 공천과정에서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체성을 하다보니 도덕성이라든지 다른 기준들이 악화되는지 우려가 있는데.
=당 공천심사위원회는 도덕성도 우선에 두고 있다. MB 정권에서 총체적인 실정을 했기 때문에 이를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차대한 임무가 있다. 보다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민주통합당이 함께 잘못된 국정 실정을 개혁해야 한다는 임무가 있어서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체성을 강조한다고 도덕성을 안 본다는 것은 아니고, 둘 다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나갈 것인지? 나간다면 몇번으로 나갈 것인가.
= 이번총선에서 총선승리에서 당대표로 진두 지휘를 하게 된다. 그래서 당 내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어떤 위치에서 함께 하는 것이 총선 승리를 이끄는지 적합할 것인지 논의 중이다. 논의과정 중에 여러가지 말들이 언론에 나온 측면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결정되면 밝힐 것이다.
▲ 민주통합당은 좋은 FTA를 추진하고 통합진보당은 FTA를 폐기 주장하고 있는데
좋은 FTA가 무엇이냐.
=한미 FTA는 참여정부에서 실시했다 그러나 5년이 지금 내용과 상황이 바뀌었다. 국제 금융질서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 신 자유주의 반성도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다. 신 자유주의 반성과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얼마전 다보스 포럼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도 나왔다.
한미 FTA는 굴욕적인 외교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이고 MB 정부의 한미 FTA 협상도 국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했다. 국제조약이 이렇게 날치기 통과한 적은 없다.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조약을 날치기 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저는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잘못된 한미 FTA를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한미FTA 재재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재재협상을 하고 전면 재검토를 정밀하게 해야 한다. 미국은 이행법 관련해서 엄청난 분석하는데 반해 우리는 손을 놓고 있다. 치밀하고 면밀한 전면 재검토가 무산되거나 재재협상이 무산되면 우리는 폐기할 수 밖에 없다.
▲야권연대에서 한미 FTA 차이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진보당과의 야권연대 한미FTA는 저희는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본다. 날치기한 이명박 정권의 한미FTA는 굴욕외교협상 통해 만들어진 실익 없는 FTA다. 서민경제에 막대한 영향 끼치는 FTA를 옹호하는 세력에 정권 맡길 수 없다. 1% 특권층에게 혜택을 주는 국민의 삶에 외면한 정권을 맡길 수 없다
▲당선 직후 취임사에서는 야권연대 힘 쏟겠다고 했는데, 총선 얼마 안남았는데 실무협상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정희 민주통합당 대표도 오늘 아침 소극적으로 협상에 임한다는 비판이 제기했다.
=그런 보도와 의견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2012년 총선승리는 민주진보세력에게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연대는 필수다. 민주통합당은 야권연대 통해 1대1구도 만들어 민주진보세력이 2012년 총선 승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야권연대 기조는 일관되게 가져왔다. 이번주에 진보당이 제안했고 저희도 적극 화답했다. 그동안 야권연대 준비 저희도 해왔다.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를 때다. 성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총리 재임 시절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하고 반대 시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추진한 보도가 있어서 현재 한명숙 대표에게 말 바꾸기 논란이 직결되는데.
=내용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었다. 제제했다는 보도는 참여정부 시절에 있기는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 없었다. 왜곡된 사실이다. 일단 내용도 상황도 바뀐 상황에서 이렇게 날치기로 굴욕외교협상 통해 한 한미FTA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재협상과 전면검토 통해 바꿀 것이다. 그게 안 되면 폐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이슈 메이킹에 한 대표가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슈 메이킹 말씀 했는데, 지금 MB정부의 총체적 실정에 대해서 관련된 상황속에서 경제 민주화 문제가 제1의 핵심 과제다. 말도 할 수 없는 양극화가 심화됐고 서민경제 99% 무너졌다. 그리고 서민들은 한이 맺혔다. 가슴에 멍이 들었다.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 것이 최고의 이슈이자 핵심 과제다.
그것과 더불어 저는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겠다. 양극화속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서민에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서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특별히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 MB 정부는 남북관계를 후퇴시키며 경제에도 타격을 줬다.
평화도 경제라는 말이 있다. 남북관계 복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발짝 나간 남북 경제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이슈들은 국민들 속에서 만들어내기 바쁘다.
▲최근 새누리당에서 남동권 신공항 문제 거론했는데 민주당 입장은?
=신공항 문제에 대해 지금 협의하고 있다. 곧 나오면 발표하겠다.
▲ 야권연대에서 제일 중요한게 수도권과 호남 대표주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진보당에서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분리한 구도를 종용할 것이라는 불안도 있다.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아직 협상 테이블 마련되지 않았다. 협상 테이블이 임박했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되기 전에 한쪽의 협상 전략을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는 허심탄회하게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이 모두 총선 승리를 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총선에서 기대한 것만큼 못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만만치 않은 총선이다. 이러한 공감대가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의를 다해서 접근하면 협상할 것이다.
▲유재만 변호사 영입도 발표했는데, 한 대표가 직접 영입위원장 맡아서 홀로 접촉한다는데 지금까지 몇명 만났나. 한 대표의 의중만 반영되는 인사라는 지적도 있다.
=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그 외에도 현직 국회의원, 국회의원 아니신 원외분들 등 다방면에서 추천이 들어오고 있다.
저희가 인재 영입을 하는 기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민주통합당에 정강정책이 있다 강령에 중요한 사항이 있다. 정강 정책에 맞는 분들 또한 수권 정당으로써 갖춰야 할 인재들,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영입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어느 정도 많은 사람 만났냐는 질문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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