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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주택정책협의 "서울시 뉴타운 선물 없었다"
최종수정 2012.02.15 19:07 기사입력2012.02.15 18:40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서울시가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해 뉴타운 출구전략을 구체화하고 각종 국고 지원을 유치하기 위해 나섰다. 하지만 국토부는 정비사업을 추진해 부족한 공급 물량을 채워야 한다는 입장만 표명했다.
◇서울시 주택공급 늘려야= 국토해양부는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주택 정책 실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각종 뉴타운 관련 정책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거나 일몰 해제 등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주택공급량이 줄어들어 서민 주거난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주택종합계획(2011~2020)에 따르면 주택 수요는 연간 7만5000가구(총 75만가구)"라며 "가용 택지 부족 등을 고려해 연간 3만가구 가량 재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사업시행인가이후 지역에서의 사업을 통해 평균 2만2000여가구를 낼 수 있기에 산술적으로도 주택 공급을 더 늘려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추진위·조합이 구성된 구역은 조사기간을 별도로 정해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지양할 것을 요구했다. 또 "주민이 자발적으로 해제 신청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 전략에 따른 시장에 영향이 미치는 시점이 내년이나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6월 조례가 개정되면 실태조사는 8월께 신청 받아 10월께나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시가 일제히 뉴타운 사업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시장 교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전망이다.
◇추진위 사용비용 못준다= 또한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해산시 사용비용의 50% 등 뉴타운 수습방안에 대해 정부와 소요재원을 공동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추진위 사용비용 등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시는 정비사업구역안 상가세입자를 위한 휴업보상금 지급기간도 현행 4개월에서 더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전했다. 정비사업을 제외한 보금자리, 도로 등의 휴업보상금 지급기간이 3개월로 도정법상 지급기간보다 짧다. 휴업에 따른 보상기간이 늘어나면 사업성 악화로 뉴타운 사업 자체의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토지등소유자 75%에서 80%로 강화하는 방안과 소형주택 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정비사업 속도를 떨어뜨린다는 측면에서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뉴타운 해제에 따른 후속조치도 내년에나 지원될 것으로 관측됐다. 올 하반기에나 뉴타운 해제 관련 절차가 마련돼 내년에나 직접적인 해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사업 해제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의 전환함에 따른 국고지원 방안은 향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질 사안이다. 이는 올해 시가 원하는 답변을 얻기는 힘들다는 뜻이다.
다만 국토부는 기반시설 설치시 국고 보조를 늘려가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평가해 설치비의 10~50% 수준에서 지원한다. 국토부는 2010년 120억원에서 2011년 500억원 올해 850억원으로 지원금을 상향 조정 중이다.
◇국민주택 규모 축소 없다= 이외에도 국민주택 규모 축소는 이날 논의에서 제외됐다. 다만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소형주택 건설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국민주택 규모의 축소는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국토부는 또 부분임대형 소형주택 공급 기준은 85㎡ 초과 규모만 가능토록 했으나 85㎡ 이하 주택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이는 현재 용역에 들어간 상태로 3월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현재 입주자(주택 소유자)에게만 인정되던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의 경우 세입자에게도 인정토록 하는 방안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 자체가 지속적인 협의체인 만큼 향후에도 지자체와의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주택 공급 활성화와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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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공급 늘려야= 국토해양부는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주택 정책 실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각종 뉴타운 관련 정책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거나 일몰 해제 등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주택공급량이 줄어들어 서민 주거난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주택종합계획(2011~2020)에 따르면 주택 수요는 연간 7만5000가구(총 75만가구)"라며 "가용 택지 부족 등을 고려해 연간 3만가구 가량 재정비 사업을 통해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사업시행인가이후 지역에서의 사업을 통해 평균 2만2000여가구를 낼 수 있기에 산술적으로도 주택 공급을 더 늘려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추진위·조합이 구성된 구역은 조사기간을 별도로 정해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지양할 것을 요구했다. 또 "주민이 자발적으로 해제 신청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 전략에 따른 시장에 영향이 미치는 시점이 내년이나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6월 조례가 개정되면 실태조사는 8월께 신청 받아 10월께나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시가 일제히 뉴타운 사업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시장 교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전망이다.
◇추진위 사용비용 못준다= 또한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해산시 사용비용의 50% 등 뉴타운 수습방안에 대해 정부와 소요재원을 공동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추진위 사용비용 등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시는 정비사업구역안 상가세입자를 위한 휴업보상금 지급기간도 현행 4개월에서 더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전했다. 정비사업을 제외한 보금자리, 도로 등의 휴업보상금 지급기간이 3개월로 도정법상 지급기간보다 짧다. 휴업에 따른 보상기간이 늘어나면 사업성 악화로 뉴타운 사업 자체의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토지등소유자 75%에서 80%로 강화하는 방안과 소형주택 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정비사업 속도를 떨어뜨린다는 측면에서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뉴타운 해제에 따른 후속조치도 내년에나 지원될 것으로 관측됐다. 올 하반기에나 뉴타운 해제 관련 절차가 마련돼 내년에나 직접적인 해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사업 해제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의 전환함에 따른 국고지원 방안은 향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질 사안이다. 이는 올해 시가 원하는 답변을 얻기는 힘들다는 뜻이다.
다만 국토부는 기반시설 설치시 국고 보조를 늘려가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평가해 설치비의 10~50% 수준에서 지원한다. 국토부는 2010년 120억원에서 2011년 500억원 올해 850억원으로 지원금을 상향 조정 중이다.
◇국민주택 규모 축소 없다= 이외에도 국민주택 규모 축소는 이날 논의에서 제외됐다. 다만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소형주택 건설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국민주택 규모의 축소는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국토부는 또 부분임대형 소형주택 공급 기준은 85㎡ 초과 규모만 가능토록 했으나 85㎡ 이하 주택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이는 현재 용역에 들어간 상태로 3월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현재 입주자(주택 소유자)에게만 인정되던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의 경우 세입자에게도 인정토록 하는 방안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 자체가 지속적인 협의체인 만큼 향후에도 지자체와의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주택 공급 활성화와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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